공직잉걸기사(3/10)-<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

<군인.공무원연금에 국민세금 투입 눈덩이>

건강보험 정부지원 포함하면 8조 육박
군인연금 올해 1조 돌파..공무원연금 2014년 3조

지난해 금융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8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군인연금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올해 1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2014년에 3조원을 넘는다.

정부 지원액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지출 불균형 등에 따라 이들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작년에 모두 7조6천537억원으로 전년의 6조4천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7조5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1조9천28억원으로 전년의 1조4천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1조6천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자보전액이 다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8천억원 ▲2012년 2조원 ▲2013년 2조5천억원 ▲2014년 3조1천억원 ▲2015년 3조8천억원 ▲2016년 4조3천억원 ▲2017년 5조1천억원 ▲2018년 5조7천억원 ▲2019년 6조4천억원 등이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4천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작년에 9천409억원으로 전년의 9천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였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천755억원, 2007년 9천536억원, 2008년 9천492억원 등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경제전문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퇴직 군인과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공한다는 뜻\"이라면서 \"따라서 보다 철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작년에 4조8천100억원으로 전년의 4조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천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의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보험료 증가율은 6∼7%에 불과하지만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keunyoung@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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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 여성가족부 새출발 >

국무회의, 직제개정령 의결 19일 가족·청소년업무 개시

여성부가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새 출발 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보건복지가족부가 맡아왔던 청소년·가족 업무와 담당 인력(102명)을 이관받아 1실·2관·8과 규모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신설,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1실·2국·14과(109명)가 맡아온 여성정책 기획·종합과 여성의 권익증진업무와 더불어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을 1실·3관·11과 규모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양 부처의 개정 직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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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시국선언’ 무죄→유죄→유죄→무죄→유죄 >

* 무죄:전주지법→유죄:인천지법→유죄:홍성지원→무죄:대전지법→유죄: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수(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사건의 다섯 번째 1심 판결로, 그동안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은 무죄를,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각각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대규모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을 담아 현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뤄진 것으로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공직사회나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적인 분열이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동참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며 “현재 공무원 정치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시국선언 과정에서 폭력 등 다른 위법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어 “공익을 훼손하지 않고, 정당활동이나 선거개입이 아니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는데도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부분을 확대해석해 유죄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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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아나운서” 강동구 공무원들 마이크 잡는다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구를 이끌어가는 간부들의 스피치역량 강화를 위해 10일부터 ‘Go Go 아나운서스쿨’ 과정을 개설한다.

‘Go Go 아나운서스쿨’은 구청 간부들이 각종 사업계획 보고나 동 연두순시, 인터뷰 등 외부기관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이나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구정 홍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자신감과 프레젠테이션 역량, 화술능력 등을 높여 각종 정책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우선,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효과와 신청자가 많을 경우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5급 간부들은 2012년까지 필수과정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6급 이상 공무원들도 선택과정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강동구청 5급 이상 공무원은 76명, 6급은 223명으로 전체 총 1227명 직원중 24%를 차지한다.

구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 ‘MBC아카데미’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교육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첫 교육은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총 14시간 교육으로 짜여지며, 강동구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10명과 6급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표준발음과 발성연습, 인터뷰 등으로 짜여져 현장감 있게 진행되며, 직접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뉴스진행까지 해보는 실습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개인별 녹화를 통하여 강사가 모니터와 피드백을 해주어 교육생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강재형, 차미연, 신동진 등 스타급 현직 MBC 아나운서들이 직접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제 공무원 교육도 따분하고 재미없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강동구에서는 올해부터 직원들이 연간 최고 100시간 이상 직원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직급별, 분야별 교육을 세분화해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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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공무원 시간외수당 개선을>

최근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기사는 상당히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 접근에 있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야 한다.

첫째, 탈법적인 방법으로 시간외수당을 수령하는 공무원은 일부임에도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고 있다.

둘째,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개념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직원들의 시간외근무를 파악하여 업무를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간외수당을 폐지하기보다는 엄격한 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나아가 현재 67시간인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잔업·휴일수당을 적용시켜야 한다. 대신 일하지 않는 공무원, 이들을 감독하지 않는 관리자는 철저하게 조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의 바람이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권창모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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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공무원 >

김덕만씨, 권익위 홍보담당관에 재기용

\'공무원\'이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

김덕만 홍보담당관(사진)이 바로 그 주인공.

언론홍보를 담당하다 보니 매일 새벽 4시30분에 기상해서 수십개의 조간신문 모니터링을 마치고, 7시에 출근한 이후에는 줄곧 여기저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위원장 일정을 챙기느라 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권익위 내부에서는 의자 없이 서서 일하는 특이한 공무원으로 잘 알려진 김 홍보담당관은 지난 5년간 노력 덕분에 임기를 마치고도 신규공모절차를 거쳐 9일 다시 권익위 홍보담당관으로 재기용됐다.

기자출신인 김 홍보관은 지난 정부 때 \'정책홍보 전문가 공채 1호\'로 공직에 입문했다.

다양한 대학강의와 \'21세기언론홍보기법\', \'취재보도실무\' 등 10 여종의 매스컴 실용서를 출간한 데 이어 멀티미디어기술사 자격증도 취득한 웹매니아로,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업계 홍보분야에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홍보전략가로 꼽힌다.

정부대변인회의나 공보담당워크숍에서 강사로 나서 대변인들과 홍보담당자들에게 정책홍보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홍보이론과 실무를 전수하는 전문가 활동을 도맡아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 홍보관은 5년동안 \'국가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격 제고\' 내용의 정책기고를 일간지에 500여 회나 게재하고, 신속한 취재지원 등 공보활동 실적이 탁월해 이번에 재기용됐다\"고 전했다.


[김덕만 권익위 홍보담당관 약력]

▲1959년 강원도 홍천 출생
▲고졸검정고시-연세대 영문학과-동국대 광고학 석사-런던시티대 국제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한국외대 정치학박사
▲헤럴드경제신문 기자, 차장, 부(팀)장,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 국가청렴위원회 공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