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12) - < 노동부 '일 못하는 공무원 밖으로 돌린다' >

< 교장공모제 경쟁 최대 10대1 될 듯 >

교과부, 올 8월말 자리나는 학교장 자리에 교장공모제 50%이상 적용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 8월 말 정년 퇴임 등으로 자리가 비는 전국 초·중·고교 768곳의 학교장 자리 중 절반이 넘는 430곳을 교장공모제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장공모제로 임용하게 되는 교장의 임기는 4년간으로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교장자격증이 있고 4년간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다.

또 교장에 처음 임용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같은 교과부의 방침은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재정권이 교육비리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이상으로 확대하고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공모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교과부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인력풀이 한정돼 있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는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임용 예정일까지 1천명에게 교장자격연수를 받도록 해 모두 3,140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아직 교장 발령을 받지 못한 교원과 현직 교장까지 교장 공모에 응하게 되면 평균 10대1의 높은 임용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홍세기 기자 seki@newswa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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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일 못하는 공무원 밖으로 돌린다\" >


앞으로 노동부에서 일 못하거나 게으른 공무원은 현장을 돌며 민원서비스부터 배워야 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감사관실 고객만족팀에 고객만족현장고용지원단을 새로 편성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서기관급 공무원 4명을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인사상의 경고조치로 노동부 과장급을 비롯해 지방노동청ㆍ노동위원회 직원, 지역고용지원센터장 등 40~50대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두 달 동안 고객 만족ㆍ리더십 교육을 받은 뒤 석 달간 지방지청과 고용지원센터 등을 돌며 현장 민원서비스 지원업무를 돕게 된다.

노동부는 이들 4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향후 대상을 사무관급까지 확대하고 인원도 20~3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업무 개선도에 따라 5개월마다 교체 운용할 방침이어서 공무원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현장지원단은 고용노동부로의 개편을 앞두고 진행되는 조직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일 잘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일 못하는 직원에겐 분발을 요구하겠다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신설됐다.

임태희 장관은 지난 8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고용노동부로의 변화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닌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서 “일자리가 없는 국민을 고객으로 제도 중심이 아닌 시장중심의 행정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비전작업반, 조직관리작업반, 교육인사작업반, 고객만족작업반 등 4개의 TF를 구성해 조직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투명ㆍ공정, 적재적소, 실적주의, 균형 등 4가지 원칙을 골자로 한 인사운영혁신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현장지원단과 유사한 제도로는 2007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현장시정지원단이 있었다. 서울시는 퇴출대상공무원 102명에 대해 현장 봉사활동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중 57%에 해당하는 58명만을 이듬해 업무에 복귀시켰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현장지원단의 신설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혁신조치로 노동부공무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정규 기자 이메일보내기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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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보다 ‘공무원조합’ 타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보다 ‘공무원 조합’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해직자 활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과 전문가, 노조관계자들로 구성된 지방공무원 선진화 연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상견례에 이은 실질적인 첫 토론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견우 연세대 법대 교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민간노조 가입은 이후의 활동까지 연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엄격히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는 용어보다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강성-온건 노조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사용을 피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행안부 관계자는 전했다. 간담회 위원으로 참석한 한 민간기업 노사담당 임원은 “현재 공무원노조의 모습은 과거 민간노조의 갈등적이고 소모적인 양상과 비슷하다.”면서 “공무원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해직자 활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단체의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성향은 OECD 회원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연구회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국형 공무원단체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노조관련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와 공직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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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타기 공무원이 \'솔선\'>

구미시청, 자전거사랑 동호회 발대식… 모니터링 실시

구미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전거사랑 동호회 발대식이 구미시민 자전거타는 날인 \'두발로 데이(매월 11일)\'에 맞춰 11일 오전 10시 시청광장에서 개최했다.

시청 자전거사랑 동호회는 시의 자전거이용활성화 시책에 부응, 자전거를 사랑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이용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시 소속 공무원 30여명으로 5급 관리자에서부터 공직에 발을 들여 놓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신규직원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청 자전거사랑 동호회 회원뿐 아니라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강창조) 임원, 구미시 자전거연합회 및 구미시설관리공단 자전거동호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발대식 후 시청에서 동락공원까지 시민 자전거이용 붐 조성을 위한 자전거대행진을 가졌다.

구미시청 자전거사랑 동호회는 앞으로 두달에 한 번 홀수달 2째 토요일에 정기 모임을 가지며 정기모임과 수시모임을 통해 자전거 라이딩을 같이하며 자전거타기 홍보 및 붐 조성, 자전거이용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느낀 불편 및 개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청 자전거 사랑 동호회 발족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공직자들이 솔선함으로써 구미에 자전거이용 붐이 일어 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미시는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로 1365 내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매월 11일 시민 자전거 타는 날 \'두발로 데이(Day)\'운영, \'자전거 이용고객 굿(good) 가맹점\' 운영, \'Green Bike 사랑 봉사대\'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시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 시민 자전거 보험\', \'공용 자전거 시범운영\', \'그린바이크 시범공원\'운영 등도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하철민기자 hachm@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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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비상 속 공무원들 \'배짱 해외연수\' 빈축 >

행안부, 비상대기 등 지침에도 외유 떠나

천안함 침몰 사태속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집단 외유를 떠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천안함 사태가 터지자 마자 전국 모든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와 근무기강확립 지침까지내린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9일 경기도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4급에 해당하는 B모 국장과 5급, 6급 등 팀장급 공무원 13명은 공무원 공로연수를 이유로 지난 2일 유럽 외유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도 채안된 상황이다.

9박10일간으로 짜여진 연수계획에는 프랑스와 이태리,스위스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성남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5명과 배우자를 포함한 10여명도 지난 2일 서유럽 외유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정 대부분은 유명 관광지 방문 등 여행으로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30년이상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매년 실시하는 후생복지차원의 업무\"라며\"이미 짜여진 일정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를 떠나는 공무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 1인당 350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달 29일 복무기강 점검과 축제행사 자제 등 근무기강 확립과 비상대기를 지침을 받아 일선 시.군에도 공문을 보냈다\"며 \"하지만 30년 이상 근무해온 공무원에게 마지막 주는 혜택으로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안함 침몰사태로 44명이 실종되는 등 국가 비상사태속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의 배짱 해외연수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swc586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