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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3월31일 10시41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1640  
 ‘인천시에서 공무원 못해먹겠다.’

정책 결정권자 선택’
그에 맞춰 일했는데
된서리 맞는 공무원
인천시 사업과정 문제
줄징계 예고되자 불만


‘인천시에서 공무원 못해먹겠다.’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최근 잇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고되자 인천시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대덕호텔 인수, 월미은하레일 등은 인천시장의 정책 결정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 대표적 사례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 전체 관람객 675만 명을 불러 모으며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국내에서 열린 국제행사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행사는 2006년 제정된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물론,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1천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에 착수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고돼 있다.

대덕호텔도 전임 시장이 부도위기에 몰린 시공업체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호텔을 인수하라는 정책 결정에 따라 488억 원에 인수했으나 매입과정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던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로 문제가 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임용과정 의혹도 시는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덮으려 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임용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어떤 형태든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 역시 담당과장과 국장에게 징계가 예고돼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불합리하게 진행된 각종 사안들 때문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올 초 단행된 인사 때 명예퇴직 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일부 공직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징계가 예고되면서 뜻을 접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생사여탈권을 쥔 단체장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직생활을 하는지 현실을 알지 못하고 쉽게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인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발언하거나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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