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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1년03월11일 09시13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1578  
 공무원 ‘사고’ 쳐도 ‘사표’ 내면 그만?

공무원 ‘사고’ 쳐도 ‘사표’ 내면 그만?

법무부는 9일 오후 늦게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지난해 부산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향응 파문’에 연루된 검사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징계가 청구된 검사는 총 10명이다. 이 중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은 이미 면직됐다. 따라서 이날 징계 대상은 8명이어야 맞는다. 그런데 자료엔 7명의 처분 내용만 적혀 있었다.

확인해보니 대상자 중 A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2일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 49일 만이다. 그는 퇴임 직전 근무한 검찰청 앞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비위 혐의로 내사를 받는 공무원은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징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원칙이다. 법무부는 “규정상 경징계가 예상될 때에는 의원면직 허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경징계일지 중징계일지는 조사가 끝나야 아는 것이다. 징계 절차 중에 경징계를 ‘예단’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

A씨와 함께 법복을 벗은 의원면직자 명단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검찰을 떠나고 얼마 안돼 ‘그랜저 검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 사람이다. 검사만 이런 게 아니다. 요새 한참 시끄러운 ‘상하이 스캔들’에 연루된 H 전 서기관도 비슷하다. 법무부는 H씨를 국내로 소환했지만 ‘경징계 사안’이라며 징계 없이 의원면직으로 끝냈다.

정부기관은 내부에서 터진 사고를 해당 직원의 사표 수리 선에서 마무리하고 외부엔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뭐가 잘못인지 밝혀 되풀이하지 않을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이 자꾸 이러면 인사 발표 때 의원면직자 명단부터 살피는 이가 늘지 않을까 싶다.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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