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로그인
사이트맵
 
▒ HOME > 정보마당 > 재테크
재테크
등록시간: 2008년04월29일 09시00분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1276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놀까"

[PB들이 들려주는 강남 아줌마 따라잡기]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놀까"


종부세 과세 기준일 한달 앞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요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였던 작년 하반기에 위헌소송 제기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는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런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강남 아줌마들이 이처럼 요즘 들어 또 다시 종부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 는 최근 서울지방행정법원이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는 이모씨(74)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 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지난 17일 받아들였다.

종부세와 관련된 위헌심판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그동안 은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종부세 관련 판결에 대한 강남아줌마들의 관심은 높다.

실제로 일선 프라이빗 뱅킹(PB)센터에는 벌써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이 위 헌판결을 받을 것에 대비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를 묻는 고객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질 문이 많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판결을 받는다면,부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은 부인과 남편 몫으로 나눠 과세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공시지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대상이 남편과 부인 몫으로 각각 5억원씩 나눠지고,그 결과 이 부부는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 들어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부 동산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나누려는 움직임이 이미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고민은 더욱 늘 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전환하는 데는 걸림돌도 있다.

취ㆍ등록세(3.8~4%)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보유한 10억원짜리 주택에서 5억원 상당(공시가격 기준)의 지 분을 부인에게 넘길 경우 약 2000만원의 세금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주택을 아예 구입할 때부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좋 다고 조언하고 있다.

구입 시에 공동명의로 하면 취ㆍ등록세 추가 부담도 없고 양도세도 줄일 수 있 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대한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부부 공동 각각의 명의로 나누면 단독 명의 때보다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 든다.

다만 종부세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위헌 여부가 날 때까지는 아직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전환작업 을 너무 서둘러 할 필요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고객들도 많은 반면 일각에서는 아예 "지금처럼 종부세를 그냥 내도 상관없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는 고객들도 있다.

금융자산만 수백억원대를 굴리는 '슈퍼부자'들의 경우 "종부세가 아무리 늘어나 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며 느긋한 모양새다.

이들 가운데는 지난해 1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별 무리 없이 내 보고 나서 ' 종부세도 낼 만하구만'이라는 식의 '내성'이 생긴 사람들도 많다.

다만 이들의 경우 이미 연초부터 자신들이 내야 할 종부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고 이미 면밀하게 자금 계획을 짜놨다는 게 특징이다.

작년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가 급하게 신용대출을 이용 하는 등 낭패를 본 고객들이 많았지만,올해에는 이미 연초부터 연말에 종부세를 낼 계획으로 1년 만기의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도 눈에 띈다.

강우신 기업은행 분당파크뷰지점 PB팀장

4/28 09:50 [한국경제]

       
[ 전체 총 : 3 건 / 현재 1 페이지 / 총 1 페이지 ]
3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돌려놀까"   관리자 04월29일 1277
2   당신은 상속세를 내야할 사람입니까?   사무국 04월24일 1045
1   돈버는 사람과 못버는 사람의 차이점   사무국장 04월22일 1060

  1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