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초긴장?!

지역 교육·공직사회 초긴장…
李 대통령 토착비리 척결 지시

검찰과 경찰이 교육·토착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섬에 따라 교육계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사회 전반이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의례적으로 실시한 교육·토착비리에 대한 일과성 수사와 달리 이번엔 검·경이 수사 인력을 대거 동원,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기로 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교육계와 공직사회가 움츠러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검은 인사 청탁이나 금품 상납, 부정 입학 등 교육·토착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교육계의 뇌물 수수는 물론 교육예산 편성·집행, 기자재·급식 납품 및 시설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를 적발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등 교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만큼 비리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토착비리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대구·경북경찰청도 교육비리 쪽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토착비리 수사를 벌여오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전국적인 차원에서 교육비리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교육계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경찰 수사는 하위직과 일선 학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은 토착비리 수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북경찰청은 \'토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토착비리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수사·정보과 합동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강희락 경찰청장이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에게 특진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수사과와 정보과뿐만 아니라 형사과 등 전 부서가 토착비리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토착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고위 공직자와 지역 토착 인사의 이권 개입, 인사청탁 명목 금품수수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히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선거예비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범죄 등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들어 이달 5일까지 보조금 및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65명의 토착비리 사범을 적발해 1명을 구속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6명(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보조금 및 공금 횡령이 37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농산물 판매 수익금 2천300여만원을 횡령한 공무원 등 3명을 적발했고, 지역 축제 현장 견학 등으로 출장을 신청해 가지 않거나 출장기간을 일정보다 연장 신청하는 방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천380여만원을 횡령한 경북 A시의회 의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역특화사업과 관련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사업 진척률을 높이기 위해 공장의 공정률을 허위로 작성·보고해 보조금 8억7천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등 4명도 검거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적발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앞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 적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경찰의 교육·토착비리 수사로 지역 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경쟁 및 불도저식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매일신문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