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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5)-<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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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작업을 위한 기관별 의견 수렴 작업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법제처, 특허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 4개 기관의 인사 관련 담당국장들을 대상으로 직급체계 개편작업을 위한 1차 간부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4개 기관은 직급체계 개편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올 연말쯤 새로운 형태의 직급체계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세부 실행안 마련에 부심

이번 회의는 행안부가 구상 중인 안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현재 행안부는 3~9급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관리자-중간간부-실무그룹 등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2월 25일자 1·9면>

하지만 행안부는 직급체계 개편작업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완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시행모델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 우선 직급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보수체계와 승진 등 인사제도, 경력산정 문제 등의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행 직급체계에 따라 7급, 9급, 행정고시 등으로 나눠진 공무원 선발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 기관들 반응은 제각각

선정된 4개 시범기관들은 반응이 엇갈린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제처의 경우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왜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행안부로부터 협의공문을 받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진흥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전체 1850명 가운데 1200명 정도인 연구·지도직은 연구관(5급이상)-연구사(6급), 지도관-지도사의 두 직급밖에 없다. 3~9급 체계를 갖춘 행정·일반직은 200명 정도로 전체 직원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기능직이 500명). 결국 전 직종에 일률적으로 새 직급체계를 적용하기는 힘든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복잡한 직급으로 인한 경직된 체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데 장애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도 “직급에 따라 업무가 나뉘는 기존 틀에 익숙해진 공직 사회에서 하루아침에 큰 틀이 바뀐다면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기관의 경우 부처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당초 의도대로 최대의 효과가 예상되는 안을 찾기 위한 정교한 디자인 작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정리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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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모여 1박2일 토론 \'공무원 글방\' >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향부숙\'
\"공무원 자치 역량 키워주자\" 강형기 충북대 교수가 개설
실무 위주 1년 과정 수업 1·2기 졸업생 204명 배출

\"경기 양주시청 과장과 전남 신안군의 면장이 언제 한 방을 쓰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까. 서로의 시책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되지요\"

충북 영동군 난계국악체험전수관에서 열리는 향부숙(鄕富塾)이 \'배워서 남 주려는\'공무원들의 배움터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글방\'이라는 의미의 향부숙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소장 강형기 충북대교수)가 공무원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주자는 취지로 2008년 문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공부에 목마른\'지방공무원들이 몰려 첫 해 111명(1기생), 지난해 93명(2기생) 등 지금까지 20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 신입생 93명은 5일 입학한다.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글방은 4,5급 간부들로 이뤄진 \'창조공방\'과 6,7급 실무진을 위한 \'정책공방\'등 두 반으로 나뉜다. 참가자들은 매달 한 차례씩 글방에 모여 1박 2일 동안 함께 숙식하며 공부한다. 수업은 주로 학생들 스스로 논제를 던지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요컨대 이론보다는 토론과 다양한 체험 교류가 배움의 기둥이다.

\"지역의 가장 큰 자원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인데, 이것을 발굴해 창조적으로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게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입니다. 그러니 공무원 스스로 자원을 발굴해 새롭게 창조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훈장인 향부숙장 강형기 교수는 \"향부숙의 공부는 공직자가 행정을 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고 가공하는 과정이라 보면 된다\"며 \"승진 요건을 채우려는 의무 연수로는 공무원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도 했다.

2기 졸업생 한경택(57&#8729;경남 함양군 함양읍장)씨는 \"토론 위주의 교육방식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기도 했지만 갈수록 공부하는 재미에 빠졌다\"면서 \"지역을 위해 관리자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눈을 뜨게 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이 글방은 100여 명의 교수,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장의 맞춤 특강과 미래 혁신, 정책대안 등 우수한 강의 내용으로도 이름이 알려져 강의실에는 매번 기업체 임원 등 청강생들이 수십 명씩 몰려든다. 학칙도 엄해 세 차례 결석하면 무조건 제적이다. 1기생으로 입학한 전남 순천시청 최덕민(53) 경제환경국장은 당시 갈대밭 축제 담당 과장을 맡아 어쩔 수 없이 세 차례 결석했는데, 결국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축제 성공사례를 주제 발표한 끝에 2기생과 함께 졸업할 수 있었다.

무료 학교를 표방하고 문을 연 이 글방은 \"책값과 숙식비는 내겠다\"며 교육생들이 자처해 2기생부터 교재비와 식비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4명(이진복, 이학재, 김창수, 유성엽 의원)과 기업체 임원들도 후원금을 보내와 경비의 일부를 충당한다. 향부숙은 하지만 현직 자치단체장의 후원금은 절대 안 받는다. 이유는 \"학부형으로부터 성금을 모으는 것 같아서\"라고 강 교수는 말했다.

향부숙은 올 가을 영동군 양강면 금강변에 어엿한 새 교육관을 지어 이사한다. 영동군의 도움으로 지어지는 교육관에는 공무원들이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실도 생긴다. 강 교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의원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인터넷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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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계절, 피곤한 공무원 >

\'현직\'과 \'차기\' 사이 \'어찌하오리까…\'

부산 A구청 공무원 B씨는 요즘 전화받기가 겁이 난다. 6·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잇따라 전화를 걸어 와 구청의 각종 투자사업과 업무계획, 예산 등 각종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B씨는 \"출마예정자들이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필요하다며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복돼 정말 미칠 지경\"이라면서 \"출마예정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자니 구청장 눈 밖에 날 것 같고, 안 들어주자니 후환이 두렵다\"고 토로했다.

6·2 지방선거 후보자들 각종 자료 요청 잇따라

공무원들 대응 \'골머리\' 일부 지자체 \'입단속\'도

6·2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부산지역 일부 공무원들이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각종 행정자료 요청을 잇따라 받으면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료를 건네주자니 현직 단체장에 찍혀 공직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고, 요청을 거절하자니 자료요청한 출마예정자가 단체장에 당선될 경우 야기될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4일 부산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출마 예정자들의 각종 자료 요청은 현직 구청장의 선거출마가 이뤄지지 않거나 단체장의 한나라당 공천 격전지일수록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단체장 공천 격전지 중 하나인 C구청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들이 자신의 공약개발을 위해 구청의 각종 투자사업과 업무계획, 지역 내 경로당과 노인현황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쇄도하고 있어 정말 난감하다\"면서 \"자료를 요구하면서 은근히 자신에게 줄서기를 바라는 출마예정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단체의 명부와 연락처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D구청 관계자는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각종 단체의 명부와 회원 연락처를 요구하는 후보가 있어 불법이라고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아는 사람을 시켜 부탁을 하더라\"면서 \"완강히 거절하기가 힘들어 회원들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지우고 이름만 넘겨준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출마예정자들의 자료 요청이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들은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최근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어떠한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말라\"는 구청장의 특별지시가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것.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불법 자료유출 방지 차원도 있지만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공무원 줄서기를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출마예정자들이 해당 지자체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대한 구체적 규제사항은 없으나, 개인정보가 담긴 각종 단체의 명부 등의 유출은 선거법을 떠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위한 각종 부당한 자료 요청의 구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이대성 기자 paperk@busan.com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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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3개·연구논문 50편… ‘진기록 공무원’>

ㆍ김종현 대구도시철도 전기과장

‘자격증(국가공인·민간인증) 23개, 연구논문 50편, 신지식인 선정, 공학박사….’

저장용량 무제한 웹하드 매달 무료?
김종현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전기과장(53·사진)은 각종 진기록의 소유자다. 1981년 7급(기술직)으로 공직에 몸담은 그는 자격증을 잇달아 획득하고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각종 표창도 휩쓸고 있다.

김 과장은 81년 10월 취득한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을 시작으로 꾸준히 ‘자격증 사냥’에 나섰다. 그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전기설계사, 조명디자이너,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철도신호기술사 등 다양하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려면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증을 하나, 둘 획득하는 성취감이 짜릿해 전기분야는 물론 통신·소방·철도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갔지요.”

‘아이디어 맨’으로 통하는 김 과장은 자격증 사냥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99년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에너지 절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톡톡 튀는 그의 ‘끼’는 대구시정에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92년 고산정수장 기전계장 근무 당시 계측제어시스템을 단순·통합관리 체계로 바꾸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김 과장은 대한전기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학술지 등에 모두 50편의 연구논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의 진기록은 각종 수상실적으로 이어졌다. 95년 경향 전기·에너지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청백봉사상, 산업자원부장관상 등 16개의 표창을 받았다.

향학열을 불태우던 그는 지난달 영남대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수중조명등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95년부터는 영진전문대 신재생에너지계열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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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교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

1200만원 받은 진학부장
부산시교육청 해임 조처

부산의 한 고교 진학부장이 학부모들한테서 거액의 촌지를 받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사상구 ㅅ고 2학년 진학부장을 맡은 이아무개 교사가 2학년 학부모 30여명 한테서 1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사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은 당시 2학년 6개반에서 반별로 5~6명의 학부모가 각자 40만~50만원씩 거둬 모두 1200만을 모은 뒤 학생들과 담임교사들의 간식비 등으로 쓰라며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모금 과정에서 반발했던 한 학부모의 제보로 뒤늦게 밝혀지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이 학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2학년 담임교사 6명에 대해서도 최근 정기인사 때 모두 전보 조처했다. 이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꺼림칙한 마음이 들어, 몇달 지난 지난해 7월 받은 돈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박외헌 부산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학급 임원을 맡은 학부모들이 새 학기를 맞아 인사치레로 하는 촌지 성격이지만 한번만 비리가 확인돼도 해당자를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이 교사를 해임했다”며 “교육계에 관행처럼 남아 있는 촌지수수를 뿌리 뽑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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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공무원 자살>

4일 낮 12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K(35)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K씨가 숨진 객실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씨는 3일 오전 8시쯤 자신의 근무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신청을 한 뒤 발견될 때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성준 기자 sjpyo@hallailbo.co.kr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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