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사고파는 지방선거 공천이 범죄자 양산한다!

각 정당이 6·2 지방선거 공천 체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8일까지 공천심사위를 구성해 공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지난달 심사위를 구성했다.

이번 5기 지방자치 선거에선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의원, 교육감·교육위원 등 8개 투표를 동시에 하게 된다. 총 2297개 선거구에서 3991명을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선거는 경쟁률도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 관문을 통과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벌써부터 \'돈 공천\' 소문도 나돈다.

지방선거도 큰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후보자들은 선거보다 공천에 더 사생결단식으로 달려든다. 전직 경산시장과 청도군수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 5억원을 냈다. 봉화군수 선거에선 국회의원 보좌관도 5000만원을 \'공천 수고비\'로 챙겼을 정도다. 적발되지 않은 공천 비리는 짐작도 하기 힘들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비리(非理)는 \'돈 공천\' \'돈 선거\'와 정비례한다. 돈 주고 공천을 산 사람들은 당선만 되면 자기가 쓴 돈을 어떻게든 벌충하려고 아랫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팔거나 업자들로부터 인·허가를 미끼로 돈 봉투를 챙긴다. 공천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내일의 범죄자로 만드는 \'비리 배양(培養) 과정\'으로 타락한 것이다.

지방자치 1기 때 비리로 기소됐던 기초단체장이 23명이던 것이 2기 때는 59명, 3기 78명, 현재의 4기는 94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 31개 지역 중 13곳, 강원도 18개 중 6곳, 경북 23개 중 15곳, 전남 22개 중 15곳의 단체장이 기소됐다. 비리로 쫓겨난 단체장· 의원들을 다시 뽑는 데 든 비용만 작년까지 484억원이었다. 생각 같아선 이들 비리 단체장 공천 정당에 이 돈을 추징했으면 싶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2006년 수도권 시·도의원 선거구 234곳을 싹쓸이하고 전국 시장·군수·의회의 70%를 장악했으면서도 자신들이 공천해 당선됐던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 한 마디 사과한 적이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 패배를 기록했던 민주당 역시 비리 공천에 나 몰라라 할 처지가 못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의 내용·후보 공천을 비롯한 선거제도, 그리고 비리 적발을 위한 감사 체제 등 자치제도의 총괄적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