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11)-<李대통령 '앞으론 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을 것' >

<군인·공무원연금 세금투입 눈덩이 >

지난해 적자 보전액 2조8437억 달해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액이 연간 8조원에 육박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보험의 적자를 대신 메워 주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3개 공적 연금·보험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정부 지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3개 연금·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지난해 7조 6537억원으로 전년(6조 4565억원)보다 18.5% 증가했다. 올해 적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7조 5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1조 9028억원으로 전년(1조 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올해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적용돼 정부 지원액이 1조 6872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내년부터는 보전액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1년 1조 8000억원, 2013년 2조 5000억원, 2015년 3조 8000억원, 2017년 5조 1000억원, 2019년 6조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그나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9년 적자 보전액은 8조 4000억원에 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의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9409억원에서 올해 1조 546억원으로 불어난다.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73년부터 적자에 들어갔다. 정부의 적자 보전액은 2006년 8755억원, 2007년 9536억원, 2008년 9492억원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정부지원액(담배부담금 포함)은 지난해 4조 8100억원으로 2008년 4조 779억원보다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도 4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적자는 올해 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 측은 국민건강 계도, 병·의원 보험료 불법·부당청구 적발 등으로 적자 폭을 줄여본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증가율은 매년 6∼7%에 불과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지출 증가폭은 15%에 이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의 지원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

<李대통령 \"앞으론 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을 것\" >

靑 \"세계추세 말한 것. 너무 앞서가지 말아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청년실업란과 관련, \"84%에 이르는 대학진학률이 유지되는 한 아무리 성장을 해도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며 거듭 높은 대학진학률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자유토론에서 \"취업문이 너무 좁다\"는 한 학생의 질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올해 마이스터고 21개교를 열었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며 \"다행스럽게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다. 앞으로 마이스터고를 더 늘리는 정책을 통해 학교와 산업현장이 바로 연결되고 그 인력이 대학에 진학할 필요를 느낄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가도록 하겠다\"며 마이스터고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수많은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을 알아달라\'는 비판성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리도 좋은 직장이지만 앞으로는 공무원도 정년보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논란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행 공무원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대통령 발언에 따른 공무원들 동요를 의식한듯 \"앞으로의 세계추세를 말한 것\"이라며 \"어느 직장이든 정년이 유지되는 직장이 별로 없을 것이란 말을 한 것이다. 너무 앞서가지 말아 달라\"며 긴급진화에 나섰다. 이영섭 기자 Top^ 李대통령 \"앞으론 공무원도 정년보장 쉽지 않을 것\"

ⓒ 뷰스앤뉴스
--------------------------------------------------------------------------

<공무원 직급 따라 부조금도 \'차별\'..최대 4배 >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 액수가 액수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넘겨받아 10일 공개한 \'2009년 사망조위금 지급 현황\' 에 따르면 국가직 1급 공무원의 가족 사망시 지급된 조위금은 평균 480만9000원이었고,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3000원이 지급됐다.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1급은 1414만5000원, 9급은 393만6000원이었다.

사망부조금은 공무원의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조금을 산정할 때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유 의원은 \"공무원 직급에 따른 부조금의 차이는 공무원간 형평성은 물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하위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지급받도록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산정의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출처: 아시아경제
----------------------------------------------------------------------------

<\"시장·군수님을 위해서라면\">

도넘은 공무원 과잉충성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 심각한 수준\"…근본적인 대책 마련 \'한목소리\'

최근 도내에서 자치단체장과 관련해 간부급 공무원들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오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잉충성과 줄서기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군수와 부군수에게 부과된 벌금을 내야 한다며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녕군의 모 면장 A(54, 5급)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역 내 업체 2곳을 찾아가 화왕산 참사로 군수와 부군수에게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해 8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계약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A씨는 업체 대표들에게 공사발주 때 수의계약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실제로 군수와 부군수의 벌금을 대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밀양에서는 현직 시장에게 이른바 \'충성메일\'을 보낸 뒤, 불법선거운동을 한 밀양시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밀양경찰서는 엄용수 현 시장에게 \'선거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시장을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밀양시청 소속 모 동장 A(57, 6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엄 시장이 6급인 자신을 5급 보직인 동장 직무대리로 임명하자, 엄 시장에게 \"공무원 생활 마지막 37년을 걸고서 총력을 다해 2천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서 일을 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관련기사
\"시장님 목숨걸고 충성하겠습니..\"시장님 충성하겠습니다\" 불법선거운..e메일 파문 밀양시 선거판 \'흔들\'…\"..

또, 자신이 일하는 동 주민자치센터 통장실에서 관내 통장 모씨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번 더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 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운동을 벌이거나, 관내 주민동향 등을 수집, 분석해 이메일과 전화로 수십여 차례에 걸쳐 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뿐만 아니라, 엄 시장에게 \'충성메일\'을 보낸 또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건들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줄서기 관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사건 모두 해당 공무원들이 승진한 뒤,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보답하기 위해 과잉 충성을 하다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

특히, 이같은 과잉충성과 줄서기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뇌물수수라는 범죄 행위와 연결되면서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제의 폐해 중 하나인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다\"면서도, \"자치단체장에게 줄을 서지 않으려고 해도, 단체장에 잘 보이지 못하면 한직으로 내쫓기거나, 승진이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서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이 인사 전권을 갖고 있고, 과장 이상을 달려면 단체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줄서기와 과잉충성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신변비관 공무원 잇단 자살 >

최근 신변을 비관한 교육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50분쯤 안산시 탄도항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안산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숨져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차 안에는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었으며 뒷좌석에 타다 남은 화덕이 있었다.

숨진 교감은 지난 8일부터 학교에 병가를 낸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형이 암으로 숨지고 외롭다는 말을 자주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날 오후 4시50분쯤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정부 경찰서 소속 K(38)경장이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후배가 발견, 119구조대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K경장이 전날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 죽고 싶다고 해 걱정했는데 연락이 안돼 집에 찾아갔다가 숨진 K경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과 후배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http://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