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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12)-<공무원 조직·인사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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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형평성 논란 >

공무원의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사망시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이 직급별로 많게는 4배가량 차이가 있어 공무원간 형평성을 위해 부조급여액을 정액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2009년도 사망조위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부모가 사망한 경우 1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480만9000원이 지급됐다. 반면 9급 공무원에게는 평균 118만3000원이 지급돼 직급에 따라 사망조위금이 최대 4.1배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부조급여임에도 현행법상 급여를 산정할 때 개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같은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본인·배우자·부모·자녀)한 경우에도 직위나 근속연수에 따라 부조급여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 간의 형평성은 물론 부조금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직급간의 현격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 기준을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 수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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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내부비리 고발 공무원에 인센티브 >

행안부,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방지대책 마련

정부는 선거위반 범죄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범죄 적발 경찰관에게 특진,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별선거대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막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탈·불법 선거관여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의 내부고발 등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상급기관 발탁이나 희망근무기관으로의 인사교류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신고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항목에 반영해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선거범죄자를 적발하는 경찰관에겐 1계급 특진과 함께 포상도 이루어진다.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될 사람 1명 이상을 구속하거나 선거사무장 등 1명 이상을 구속할 경우 특진시키고 기준에 따라 포상도 한다.

선거범죄신고 포상금도 크게 올린다. 포상금은 위반 유형별로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에 활동비 등을 제공하거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경우와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 이하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5000만원 이하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 관련 범죄행위 1000만원 이하 ▲기타 선거관련 범죄 200만원 이하로 각각 정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352건에 473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이 175건으로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100건), 인쇄물배부(50건), 비방·허위사실공표(34건) 순이었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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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직·인사제도 전면 재검토한다 >

12일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58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주인의식이 있는 공무원은 88%와 92%로 높게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사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50%, 지방공무원은 6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진화추진위는 공직사회의 근무여건과 각종 제도는 물론 조직문화를 위한 전략수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위원회는 우선 12일 첫 회의에서 류호근 전 대통령비서실 지방행정비서관과 김애량 전 여성부 기획관리실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공무원 노조대표, 인사담당자 등 21명의 위원들과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채용, 보직관리, 승진, 보수,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 인사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은 물론 직종·직렬·계급·지역·기관별 맞춤형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중점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과의 접점을 이루며 일선 현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활력이야말로 국민 만족도 및 정부생산성 제고의 중요 요인\"이라며 \"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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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공무원 1인 봉사활동 연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0년 ‘클린 제주교육’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분기별 1회 이상 각과별 봉사활동 실시계획을 확대, 본청 및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봉사활동 연 10시간 이상을 의무 이수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2월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건물 내외부 청소와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쳐 소외된 이웃에 온정을 나눴다.

지난해에는 총 96회에 걸쳐 1274명이 봉사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양성언 교육감은 \"직원들의 봉사활동이 매우 내실 있게 실시되고 있다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들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값진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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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1% “교육계 매관매직, 전국에 만연” >

85% “학교장 권한 집중 탓”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전국적으로 만연된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 응답식)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423명)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으로는 △학생성적 비리 34.1% △근무평정 비리 68.3% △보직교사 임용 학내 인사 비리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상납 요구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수수 57.6% △교과서·부교재·사설 모의고사 채택료 수수 44.7% 등을 꼽았다.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비리는 장학사 시험 등 승진 관련 비리(64.1%)였고, 그 다음은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61.0%), 근무평정 관련 비리(57.0%) 등의 순이었다.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85.2%가 ‘학교장 권한의 집중’을, 82.6%가 ‘공사 및 납품 관련 업자들의 로비’를 꼽았고, 79.1%는 ‘승진에 대한 요구’라고 답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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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버스가 새차로...뇌물 공무원 등 20명 기소>

뇌물을 주고 낡은 고속버스 수십 대를 멀쩡한 관광버스로 둔갑시킨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허위등록을 눈감아주고 억대의 돈을 챙기는 사이 승객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0년부터 4년 동안 수십 만 km를 운행한 낡은 고속버스입니다.

하지만, 감쪽같이 영업용 관광버스로 둔갑했습니다.

버스의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오래된 차량을 새차인 것처럼 등록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가평 군청 김 모 씨 등 3명은 낡은 관광버스 49대를 불법 등록하고 화물차 251대를 불법 증차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여행사 관계자와 자동차 매매상들로부터 모두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인터뷰:한태화, 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노후 고속버스를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관광버스로 불법등록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현행법에는 차령 3년을 초과한 고속버스는 영업용 관광버스로 등록할 수 없게 돼 있지만 김 씨 등 공무원들은 차령이 허위로 적힌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고속버스는 주로 5년 넘게 100만 km 이상을 주행한 차량들이었습니다.

[인터뷰: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사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른 차에 비해서 대중교통 수단에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정밀하게 만들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불법 등록한 차량을 영세 업자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이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은 가평군청 등 공무원 5명과 업자, 브로커 등 모두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차량을 해당 관청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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