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15)-< 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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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3:26:36
<순수 공무원노조 탄생하나>
광역지자체 노조 통합 ‘광역 연맹’ 18일 출범
\'새희망 노동연대’ 참석 예정… 연대 여부 주목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중 독자노선을 걷던 8개 노조가 통합해 오는 18일 광역노조로 출범한다.
14일 울산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6개 시·도 공무원 노조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울산·경기·경북·강원·충북·충남·제주 등 8개 노조가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을 결성했다.
이어 18일 울산시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한다. 전체 조합원은 1만1535명이다.
광역연맹은 출범식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조(울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광역연맹 초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같은) 민간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광역연맹을 결성했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색을 띠지 않고 공무원 권익향상 등 순수한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노조 가운데 8개는 광역연맹, 대구·광주·대전·인천·전북·전남 등 6개는 일부 기초단체 등과 함께 공노총에 소속돼 있고, 부산과 경남은 아직 개별노조로 남아 있다. 광역연맹 출범식 때 현대중공업과 KT, 서울메트로 노조 등 최근 ‘새희망 노동연대’ 출범을 주도한 노조의 핵심간부들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연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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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
뿌리깊은 관료주의… 임기 3년차에도 ‘철밥통’ 깨는 MB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밥그릇 챙기기까지…. 취임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 3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여전히 매섭게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4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관료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원래 곱지 않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지만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부탁을 받는 소위 갑(甲)이 아닌 부탁을 해야 하는 ‘을(乙)’로 일하며 체득한 경험이라는 분석도 있다.
●뒷짐 진 보신주의에 강한 불만
이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질 만한 일은 하려 들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만 잔뜩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은 경험도 이 대통령의 이런 ‘공직자관(觀)’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월 취임 후 가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속내를 드러냈다. “재정에 위기가 오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하면 된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보신주의와 ‘철밥통’ 깨뜨리기의 필요성을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사회는 정치집단에 이어 대통령이 개혁대상으로 꼽는 두번째 집단”이라고 말했다.
●문화·국방부 인사개혁 나서
공기업 직원의 자질도 우수하므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조직 전체에 팽배한 관료문화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직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이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과장 8명을 무보직으로 ‘강등조치’하는 인사개혁을 단행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군업무에는 ‘문외한’인 경제관료를 잇달아 보내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인 국방개혁실장에 보낸 것도 결국 국방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로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개혁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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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승진 무산에 여성부 한숨 >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를 좀 했는데….”
김교식 차관을 맞은 여성부의 한숨이다. 그나마 김 차관이 행시 23회로 기존 국장들보다 기수도 빠르고 나이도 많다는 점이 위안이다.
그동안 여성부의 장·차관은 계속 외부 인물이었다. 장관은 여성 관련 운동을 한 인물이 주로 맡아왔다. 이런 까닭에 백희영 장관 취임 당시 여성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부 살림과 부처간 조정을 맡는 차관은 청와대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부 안에 행시 24회와 행시 25회가 있어 내부 승진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던 터다.
특히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차관으로 옮겨온 유일한 경우다.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신 여성부 차관은 지금까지 3명이었다. 그러나 이인식 전 차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차관으로 승진했고,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여성부 차관으로 왔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재정경제부 출신이기는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거쳐 차관이 됐다.
김 차관의 임명은 그만큼 여성부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넘어와 여성가족부가 되지만 승진 인사 하나 없이 수평적 이동이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고위공무원 직급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변인 자리가 고위공무원 자리로 바뀌어 대변인 인선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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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부하는 공무원 동아리\' 전폭 지원>
2010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계획 마련
부산시는 조직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공무원 동아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공무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2010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분기별로 동아리방 운영, 회원의 참여도,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동아리를 포상하는 한편 학습활동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학습활동비(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동아리 주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학습 연구 활동 소요시간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보상)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6월께 지식동아리 대표 및 회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9월에는 지식동아리에서 창출한 업무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행정문화 변화 등 성과를 발표하는 지식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 지식동아리의 학습 연구활동상황을 영상화해 동아리 활동의 흥미를 더하고, 9월께 UCC(User Created Contents) 제작과정을 통한 회원 간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UCC 공모를 개최해 제작된 UCC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습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 1월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을 포함해 226개(7천589명)의 지식동아리와 7개(500명)의 외부연계 동아리 등 233개의 창의지식 동아리(8,089명)가 활동하고 있다.
sjh@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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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행시 폐지… 공무원임용 완전개방형으로\" >
서울변회 주장… 법률전문가, 행정부에 대량 진출 길 열어야
국가·행정소송 급증…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대처 한계
최근 2년 정부입법 900건… 입안 단계 적합성 못 걸려
급증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야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행정고시 폐지주장이 재야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와 관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4일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 변호사채용확대를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 변호사자격자 채용확대 요청서’를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서울변회가 변호사채용확대를 요청한 국가기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모두 15곳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규모를 볼 때 변호사를 채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들 기관에 보낸 요청서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대량으로 배출될 로스쿨 수료생들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변호사수를 더욱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임용제도를 완전한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률전문가가 행정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고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과 정부입법을 예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가소송은 지난 1996년 7,100여건에서 2008년 1만1,659건을 넘어섰고, 그 청구금액도 4조30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준으로 불과 350여건(전체의 2%) 가량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선임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소송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정부입법의 경우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1,102건에 달했고 지난해와 올해만도 900여건 가까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부족으로 법령입안 단계에서 법령의 위헌성과 체계부적합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법적 타당성 검토도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장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고등고시는 1950년 ‘고등고시 행정과’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오늘날까지 60년 이상 고위직 행정공무원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를 장기과제로 두고 당장은 행정고등고시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에는 법학과목이 없고 2차 시험에 법무행정직을 제외하고는 행정법 등 1~2과목만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행정기구로 진출하려는 사람이 법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이 되는 법학과목을 시험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법률신문(c) The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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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산등록은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격”>
- 장수중 김인봉 교장 “근본대책 필요”
- 승진과 인사제도, 비리의 온상
- 교육계 승진제도 사라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지난 주말 한 특성화고교의 교장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8명에게서 모두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요, 또 급식업체나 방과후수업 학원으로부터 로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는 교장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즘 터지는 여러 가지 교육계 비리의 근본에는 교장 비리가 있다, 이 교장 비리 근절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학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북 장수중학교의 김인봉 교장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 허용해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지셨던 교장선생님 맞으시죠? (웃음)
◆ 김인봉>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김인봉> 잘 지냅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요사이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공립 초중고 교장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논의가 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인봉>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구두신고 발등을 긁는 구나’ 구두신고 발등 긁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들 재산등록한 지 오래되었죠? 고위공직자들 비리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전혀 안 그랬잖아요.
◇ 김현정 앵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어도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시 기능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인봉>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시기능은 할 수 없고, 오히려 비리와 불법으로 늘린 재산을 숨기는 요령이 눈부시게 발전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차명관리 기법이 늘 것이다?
◆ 김인봉>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계 비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분노와 불신만 가중시킬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대통령도 나섰고 총리실 중심으로 TF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일선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 대책부터 우선시돼야 된다, 어떤 것을 해야지 이게 미봉책이 아니라는 소리 듣겠습니까?
◆ 김인봉> 그런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울물에서 모기가 들끓고 있으면 개울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향만 뿌리는 격이죠. 교육계 비리의 핵심은 승진과 인사제도거든요. 승진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승진과 인사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인봉>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계만큼은 승진제도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교사들 너무 능률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인봉> 그렇지 않죠.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되죠, 승진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일이 아니라... 이번 비리도 보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이주호 차관이 수석교사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모두 교장만 되려고 하는 걸 깨겠다, 평교사지만 수업 잘하는 분들에게는 교감 대우를 해 주겠다, 지금도 한 5천 명 있는데 2배까지 늘리겠다고 그래요. 이 방침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김인봉> 수석교사제 실시로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런 취지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앵커> 이것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 김인봉> 아니죠.
◇ 김현정 앵커> 왜죠, 취지가 안 사나요?
◆ 김인봉> 현재도 교사 정원의 77∼78%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수석교사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수업을 적게 하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업무를 적게 맡으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른 교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업하는 교사들이고, 담임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 김현정 앵커> 수석교사가 되면 일을 좀 적게 합니까, 수업을 적게 하게 되나요?
◆ 김인봉> 당연히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다른 교사와 똑같이 하면서 다른 교사 수업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 김현정 앵커> 수석교사가 되면 교감대우 해주면서 수업일수도, 시간수도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고?
◆ 김인봉>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신다면?
◆ 김인봉> 제 생각에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돼요.
◇ 김현정 앵커> 어떤 건가요?
◆ 김인봉> 지금 대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장들이 점수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총학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료 교수들의 지지를 받아서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위에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인봉> 투표라는 방식도 있겠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여하튼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교장이 되고, 임기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현재처럼 승진하는 제도 같으면 비리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교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다보니까 나중에 교장이 되고 나서는 급식업체나 방과후수업 업체한테 또 돈을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인봉>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웃음) 시설공사, 급식업체, 또는 아주 열악한 기간제 교사라든가 그런 교사들한테 아마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앵커> 물론 모든 교장 선생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지금 혐의 받고 있는 일부 교장 선생님의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김인봉 선생님은 그런 유혹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 김인봉> 없어요. 교장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는 모든 크고 작은 사안을 교직원회의하고 학부모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앵커> 이런 분들만 계시면 우리가 비리 걱정 안 해도 될 텐데요. (웃음) 요즈음 교육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시죠?
◆ 김인봉>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반성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 사회 구석구석 다 썩었는데 교육계만 이렇게 맑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가 다 썩었다고 교육계 비리와 불법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죠. 물론이죠. 반성을 먼저 하게 된다는 말씀.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즈음 뉴스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인봉> 창피하죠.
◇ 김현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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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도둑질’ 권유한 공무원>
수도 요금과 직원이 계량기 조작해 주고 억대 받아
2004년 6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에서 근무하던 안모(46)씨가 서울 서초동에서 막 개업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던 대형 사우나를 찾아갔다. 안씨는 이 사우나 관리부장 오모(52)씨를 만나 “수도요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원한다면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오씨가 동의하자, 그는 일명 ‘안선생’이라고 불리는 계량기 조작기술자에게 이 사우나의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도록 시켰다. 기술자가 미터기를 돌리는 톱니바퀴에서 톱니의 일부를 제거하자, 미터기가 헐겁게 돌아가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양이 기록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 사우나는 수도요금을 사용량의 30% 정도만 냈다. 정상적이라면 매달 1400여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0만∼400만원씩만 낸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빼돌린 요금은 모두 7억여원에 이른다. 개업할 때부터 조작된 계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사용량 심사도 의심을 받지 않고 계속 통과할 수 있었다.
안씨는 그 대가로 오씨로부터 매달 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받았다. 안씨는 중간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강동수도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이 사우나에 대한 검침량과 부과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달 초까지 만 6년 동안 그가 챙긴 돈은 모두 1억55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씨와 오씨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개업 직전의 사우나를 먼저 찾아가 조작을 제안한 점, 전문 조작기술자가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이 관여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량기 조작기술자 ‘안선생’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른 업소에도 공무원이 가담한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경 기자[handtomouth@joongang.co.kr]
광역지자체 노조 통합 ‘광역 연맹’ 18일 출범
\'새희망 노동연대’ 참석 예정… 연대 여부 주목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중 독자노선을 걷던 8개 노조가 통합해 오는 18일 광역노조로 출범한다.
14일 울산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16개 시·도 공무원 노조 중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울산·경기·경북·강원·충북·충남·제주 등 8개 노조가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을 결성했다.
이어 18일 울산시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한다. 전체 조합원은 1만1535명이다.
광역연맹은 출범식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조(울산시공무원노조 위원장) 광역연맹 초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같은) 민간 위주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광역연맹을 결성했다”며 “광역자치단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치색을 띠지 않고 공무원 권익향상 등 순수한 노조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노조 가운데 8개는 광역연맹, 대구·광주·대전·인천·전북·전남 등 6개는 일부 기초단체 등과 함께 공노총에 소속돼 있고, 부산과 경남은 아직 개별노조로 남아 있다. 광역연맹 출범식 때 현대중공업과 KT, 서울메트로 노조 등 최근 ‘새희망 노동연대’ 출범을 주도한 노조의 핵심간부들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연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울산=유재권 기자 ujkwon@segye.com,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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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개혁은 현재진행형 >
뿌리깊은 관료주의… 임기 3년차에도 ‘철밥통’ 깨는 MB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밥그릇 챙기기까지…. 취임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임기 3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여전히 매섭게 질타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4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관료집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원래 곱지 않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시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건설의 최고경영자(CEO)에 올랐지만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부탁을 받는 소위 갑(甲)이 아닌 부탁을 해야 하는 ‘을(乙)’로 일하며 체득한 경험이라는 분석도 있다.
●뒷짐 진 보신주의에 강한 불만
이 대통령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책임질 만한 일은 하려 들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불필요한 간섭과 규제만 잔뜩 만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청계천 복원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과 갈등을 빚은 경험도 이 대통령의 이런 ‘공직자관(觀)’에 영향을 미쳤다.
2008년 3월 취임 후 가진 기획재정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속내를 드러냈다. “재정에 위기가 오고 일자리가 준다고 해도 (공무원은) 감원이 되나,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나, 그냥 출퇴근하면 된다.”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보신주의와 ‘철밥통’ 깨뜨리기의 필요성을 취임 초부터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관료사회는 정치집단에 이어 대통령이 개혁대상으로 꼽는 두번째 집단”이라고 말했다.
●문화·국방부 인사개혁 나서
공기업 직원의 자질도 우수하므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민간기업과 경쟁할 수 있지만, 조직 전체에 팽배한 관료문화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직사회 곳곳에 대대적인 물갈이와 개혁이 필요하며 현재 이 같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화관광부가 지난달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는 과장 8명을 무보직으로 ‘강등조치’하는 인사개혁을 단행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다루는 자리에 군업무에는 ‘문외한’인 경제관료를 잇달아 보내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을 국방부 요직인 국방개혁실장에 보낸 것도 결국 국방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로는 국방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매달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개혁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질타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않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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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승진 무산에 여성부 한숨 >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를 좀 했는데….”
김교식 차관을 맞은 여성부의 한숨이다. 그나마 김 차관이 행시 23회로 기존 국장들보다 기수도 빠르고 나이도 많다는 점이 위안이다.
그동안 여성부의 장·차관은 계속 외부 인물이었다. 장관은 여성 관련 운동을 한 인물이 주로 맡아왔다. 이런 까닭에 백희영 장관 취임 당시 여성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부 살림과 부처간 조정을 맡는 차관은 청와대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성부 안에 행시 24회와 행시 25회가 있어 내부 승진이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던 터다.
특히 김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바로 차관으로 옮겨온 유일한 경우다.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신 여성부 차관은 지금까지 3명이었다. 그러나 이인식 전 차관이 기획관리실장으로 와서 차관으로 승진했고, 진영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거쳐 여성부 차관으로 왔다. 현정택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재정경제부 출신이기는 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와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거쳐 차관이 됐다.
김 차관의 임명은 그만큼 여성부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한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과 가족 업무가 넘어와 여성가족부가 되지만 승진 인사 하나 없이 수평적 이동이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고위공무원 직급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면서 대변인 자리가 고위공무원 자리로 바뀌어 대변인 인선이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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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부하는 공무원 동아리\' 전폭 지원>
2010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계획 마련
부산시는 조직의 생산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공무원 동아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공무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2010 창의지식 동아리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분기별로 동아리방 운영, 회원의 참여도, 활동실적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동아리를 포상하는 한편 학습활동을 위해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경우 학습활동비(강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동아리 주관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학습 연구 활동 소요시간을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보상)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6월께 지식동아리 대표 및 회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9월에는 지식동아리에서 창출한 업무의 효율성,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행정문화 변화 등 성과를 발표하는 지식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또 지식동아리의 학습 연구활동상황을 영상화해 동아리 활동의 흥미를 더하고, 9월께 UCC(User Created Contents) 제작과정을 통한 회원 간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UCC 공모를 개최해 제작된 UCC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습 연구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0년 1월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자치구.군을 포함해 226개(7천589명)의 지식동아리와 7개(500명)의 외부연계 동아리 등 233개의 창의지식 동아리(8,089명)가 활동하고 있다.
sjh@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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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행시 폐지… 공무원임용 완전개방형으로\" >
서울변회 주장… 법률전문가, 행정부에 대량 진출 길 열어야
국가·행정소송 급증…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대처 한계
최근 2년 정부입법 900건… 입안 단계 적합성 못 걸려
급증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비하고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변호사자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야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행정고시 폐지주장이 재야법조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조계와 관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4일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 변호사채용확대를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 변호사자격자 채용확대 요청서’를 국회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서울변회가 변호사채용확대를 요청한 국가기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입법부와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등 정부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모두 15곳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과 규모를 볼 때 변호사를 채용했을 경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이들 기관에 보낸 요청서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대량으로 배출될 로스쿨 수료생들의 적절한 활용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으면서 시장논리에 따라 변호사수를 더욱 증원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고 공무원임용제도를 완전한 개방형 직위로 만들어 법률전문가가 행정부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고 국가적인 인력낭비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과 정부입법을 예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국가소송은 지난 1996년 7,100여건에서 2008년 1만1,659건을 넘어섰고, 그 청구금액도 4조300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기준으로 불과 350여건(전체의 2%) 가량에 대해서만 변호사가 선임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소송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정부입법의 경우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1,102건에 달했고 지난해와 올해만도 900여건 가까운 정부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전문가의 부족으로 법령입안 단계에서 법령의 위헌성과 체계부적합성을 걸러내지 못하고 법적 타당성 검토도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당장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고등고시는 1950년 ‘고등고시 행정과’라는 이름으로 시행돼 오늘날까지 60년 이상 고위직 행정공무원의 등용문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행정고등고시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이를 장기과제로 두고 당장은 행정고등고시 시험과목에 법학과목을 강화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현재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 시험에는 법학과목이 없고 2차 시험에 법무행정직을 제외하고는 행정법 등 1~2과목만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행정기구로 진출하려는 사람이 법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기본이 되는 법학과목을 시험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법률신문(c) The Law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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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재산등록은 구두 신고 발등 긁는 격”>
- 장수중 김인봉 교장 “근본대책 필요”
- 승진과 인사제도, 비리의 온상
- 교육계 승진제도 사라져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지난 주말 한 특성화고교의 교장은 교사를 채용하면서 8명에게서 모두 2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요, 또 급식업체나 방과후수업 학원으로부터 로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는 교장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즘 터지는 여러 가지 교육계 비리의 근본에는 교장 비리가 있다, 이 교장 비리 근절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고 학교장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있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북 장수중학교의 김인봉 교장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일제고사 때 체험학습 허용해서 본의 아니게 유명해지셨던 교장선생님 맞으시죠? (웃음)
◆ 김인봉>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앵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김인봉> 잘 지냅니다. (웃음)
◇ 김현정 앵커> 요사이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국공립 초중고 교장들은 의무적으로 재산 공개하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논의가 된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인봉> 그 보도를 보고, 정말 ‘구두신고 발등을 긁는 구나’ 구두신고 발등 긁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제적인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는 미봉책을 내놓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들 재산등록한 지 오래되었죠? 고위공직자들 비리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전혀 안 그랬잖아요.
◇ 김현정 앵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어도 그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시 기능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인봉>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시기능은 할 수 없고, 오히려 비리와 불법으로 늘린 재산을 숨기는 요령이 눈부시게 발전할 겁니다.
◇ 김현정 앵커> 차명관리 기법이 늘 것이다?
◆ 김인봉>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계 비리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분노와 불신만 가중시킬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지금 정부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서 대통령도 나섰고 총리실 중심으로 TF도 구성한다고 하는데요. 일선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떤 대책부터 우선시돼야 된다, 어떤 것을 해야지 이게 미봉책이 아니라는 소리 듣겠습니까?
◆ 김인봉> 그런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부터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진단하지 않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울물에서 모기가 들끓고 있으면 개울물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기향만 뿌리는 격이죠. 교육계 비리의 핵심은 승진과 인사제도거든요. 승진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앵커> 승진과 인사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인봉> 다른 데는 몰라도 교육계만큼은 승진제도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러면 교사들 너무 능률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김인봉> 그렇지 않죠. 가르치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되죠, 승진하는 데서 보람을 찾을 일이 아니라... 이번 비리도 보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들이거든요.
◇ 김현정 앵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이주호 차관이 수석교사제 확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모두 교장만 되려고 하는 걸 깨겠다, 평교사지만 수업 잘하는 분들에게는 교감 대우를 해 주겠다, 지금도 한 5천 명 있는데 2배까지 늘리겠다고 그래요. 이 방침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김인봉> 수석교사제 실시로 운영되는 걸 보면 그런 취지나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앵커> 이것도 아니라고 보십니까?
◆ 김인봉> 아니죠.
◇ 김현정 앵커> 왜죠, 취지가 안 사나요?
◆ 김인봉> 현재도 교사 정원의 77∼78%밖에 확보가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수석교사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수업을 적게 하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업무를 적게 맡으면 다른 교사들이 수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른 교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수업하는 교사들이고, 담임하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 김현정 앵커> 수석교사가 되면 일을 좀 적게 합니까, 수업을 적게 하게 되나요?
◆ 김인봉> 당연히 그래야지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다른 교사와 똑같이 하면서 다른 교사 수업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 김현정 앵커> 수석교사가 되면 교감대우 해주면서 수업일수도, 시간수도 줄어들고, 업무도 줄어들고?
◆ 김인봉>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신다면?
◆ 김인봉> 제 생각에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돼요.
◇ 김현정 앵커> 어떤 건가요?
◆ 김인봉> 지금 대학교의 경우에는 총학장들이 점수를 따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총학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료 교수들의 지지를 받아서 학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앵커> 그러니까 위에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교사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인봉> 투표라는 방식도 있겠고,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여하튼 동료교사들의 평가를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교장이 되고, 임기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오는 제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한 현재처럼 승진하는 제도 같으면 비리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앵커> 그렇게 교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이다보니까 나중에 교장이 되고 나서는 급식업체나 방과후수업 업체한테 또 돈을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인봉>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웃음) 시설공사, 급식업체, 또는 아주 열악한 기간제 교사라든가 그런 교사들한테 아마 손을 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 김현정 앵커> 물론 모든 교장 선생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지금 혐의 받고 있는 일부 교장 선생님의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군요. 김인봉 선생님은 그런 유혹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 김인봉> 없어요. 교장 권한이 강화됐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학교는 모든 크고 작은 사안을 교직원회의하고 학부모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쩐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앵커> 이런 분들만 계시면 우리가 비리 걱정 안 해도 될 텐데요. (웃음) 요즈음 교육자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시죠?
◆ 김인봉> 자존심이 상한다기보다는 반성해야 될 일들이죠. 우리 사회 구석구석 다 썩었는데 교육계만 이렇게 맑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야가 다 썩었다고 교육계 비리와 불법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죠.
◇ 김현정 앵커> 그렇죠. 물론이죠. 반성을 먼저 하게 된다는 말씀.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즈음 뉴스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인봉> 창피하죠.
◇ 김현정 앵커> 네,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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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도둑질’ 권유한 공무원>
수도 요금과 직원이 계량기 조작해 주고 억대 받아
2004년 6월, 서울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에서 근무하던 안모(46)씨가 서울 서초동에서 막 개업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던 대형 사우나를 찾아갔다. 안씨는 이 사우나 관리부장 오모(52)씨를 만나 “수도요금을 3분의 1로 줄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원한다면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오씨가 동의하자, 그는 일명 ‘안선생’이라고 불리는 계량기 조작기술자에게 이 사우나의 수도계량기를 조작하도록 시켰다. 기술자가 미터기를 돌리는 톱니바퀴에서 톱니의 일부를 제거하자, 미터기가 헐겁게 돌아가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양이 기록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 사우나는 수도요금을 사용량의 30% 정도만 냈다. 정상적이라면 매달 1400여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300만∼400만원씩만 낸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빼돌린 요금은 모두 7억여원에 이른다. 개업할 때부터 조작된 계량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전월 대비 사용량 심사도 의심을 받지 않고 계속 통과할 수 있었다.
안씨는 그 대가로 오씨로부터 매달 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받았다. 안씨는 중간에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강동수도사업소로 발령을 받았지만 그 뒤에도 이 사우나에 대한 검침량과 부과금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경찰에 적발된 이달 초까지 만 6년 동안 그가 챙긴 돈은 모두 1억5500여만원에 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안씨와 오씨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개업 직전의 사우나를 먼저 찾아가 조작을 제안한 점, 전문 조작기술자가 개입한 점 등으로 볼 때 공무원이 관여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량기 조작기술자 ‘안선생’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른 업소에도 공무원이 가담한 조작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경 기자[handtomout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