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16)-<'공무원 비호 없인 불법행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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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3:44:49
<“공무원 비호 없인 불법행위 힘들어”>
서울청, 유흥업주 유착의혹 경찰 63명 감찰
서울 논현동 유흥주점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최근 1년간 업주 이모(39)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청 소속 경찰관 63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은 16일부터 63명 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되, 이씨와 통화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기로 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이씨와 통화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이씨가 가족 또는 부하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8개를 추적해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되거나 이씨가 뇌물 공여를 자백하면 해당 공무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공무원 비호 없이 장기간 불법행위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뒤를 봐준 경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세청 등과 함께 이씨가 성매매를 통해 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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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공무원 줄서기\' 특별 감찰 >
경남도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줄서기\' 행위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서만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 감찰단 3개반을 편성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줄서기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분 노출로 근무가 어려운 내부 고발자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희망하는 부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mkim@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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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투쟁모드로 바뀌나 >
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설립신고가 또다시 반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통합노조·전공노)이 조만간 정식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전공노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각 지부 간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공노는 당초 지난해 12월12일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참가자들을 중징계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자 무기한 연기했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당시에는 노조가 합법으로 인정받으면 출범하자는 의견이 많아 연기했었다.”면서 “노동부가 설립 신고를 타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만큼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오는 5월에는 전국의 조합원 수만명을 불러 모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공노는 조합원 5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노는 또 전국 지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대정부 투쟁도 강화했다. 매주 월요일 지부별로 조합원 10여명으로 선전단을 구성,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공노 설립은 타당하다.’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역과 시장 등에 나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국민 선전전은 다음달 9일과 23일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와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출범식 성격을 검토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불허 방침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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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어 대전도 \"공무원 월급도 못줄 판\" >
서민복지사업에 가장 큰 타격, 6.2지방선거 비용도 부족
부산 일부 구청에 이어 대전의 대다수 구청들도 가을부터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전국적으로 급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파탄은 1차적으로 서민 복지예산이 깎이는 등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5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시 5개 구청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4곳이 수개월치의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개 자치구들이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한 인건비는 동구가 516억원의 75%인 408억원, 서구가 307억원의 75%인 230억원, 유성구 300억원의 75%인 225억원, 대덕구가 417억원의 75%인 327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 예산팀장들은 한결같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9월 이후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비어 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비단 직원들 인건비 뿐만이 아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지출에 대한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 86억원 가운데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중구도 총 94억원으로 예상된 대행비 가운데 24억원만을 반영시켰고, 서구도 77억원 중 단 1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쳤다. 유성구(61억원)와 대덕구(48억원)도 각각 41억원, 24억원을 각각 세우지 못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6·2 지방선거 경비도 서구는 재원부족으로 17억원 중 40%인 7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는 곧바로 서민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는 가용재원이 바닥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관련 시책 사업 일부를 포기했다. 중구는 국비사업에 선정되고도 구비 부담이 높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을 미루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자치구 세입은 전체 수입의 15%가 넘지 않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은 400여 개가 넘는다”며 “이 중 시·구비 보조율이 7대 3인 경우는 단 9개에 불과하다 보니 자치구로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구는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29% 증가한 192억9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중구도 지난해 173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서구도 지난해 19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유성구는 187억원에서 208억원, 대덕구는 13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상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스스로 타개할 방법은 없다”며 “자치구들이 규모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를 지방에 과감히 넘겨 지방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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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공무원’민생 속으로 >
시 이달부터 견문보고제 시행
시민의 불편을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바로 해결해 주는 ‘만능 공무원’이 탄생하게 됐다.
인천시는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는 ‘공무원 시정현장 견문보고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정현장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및 일상 생활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보고 듣고 느낀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종 시책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는 견문보고제 시행으로 청소·도로·교통 등 시민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주요 행사와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재생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때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통보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할 방침이다.
특히 견문보고자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와 인투인 내부전산망 코너를 통해 칭찬하기 운동도 전개해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이번 견문보고제 시행에 대해 일부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타 시·도 및 해외 출장 시 발굴한 문제점을 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고 시 자치행정과는 업무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민원을 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식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도 시 홈페이지나 각종 민원을 하루에도 몇십 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 현업 부서가 얼마만큼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시민 불만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민원 해결의 극대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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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무원 시험 53세 최고령자 응시 >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한 최고령자는 53세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58명 모집에 2991명이 지원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860명, 40대 이상이 131명이며, 최연소 응시자는 19세, 최고령 응시자는 53세로 나타났다.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제주시)이 64 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저소득)이 2 대 1로 최저를 기록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행정은 14 대 1, 사회복지는 9 대 1, 교육행정 5.67 대 1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오는 5월 22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특별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정원 감축 등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규채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서울청, 유흥업주 유착의혹 경찰 63명 감찰
서울 논현동 유흥주점 업주와 경찰관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최근 1년간 업주 이모(39)씨와 통화한 것으로 밝혀진 서울청 소속 경찰관 63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청은 16일부터 63명 전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되, 이씨와 통화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부적절한 통화를 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하기로 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은 이씨와 통화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요구하기 어려운 만큼, 이씨가 가족 또는 부하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 8개를 추적해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되거나 이씨가 뇌물 공여를 자백하면 해당 공무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오 서울청장은 “공무원 비호 없이 장기간 불법행위를 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뒤를 봐준 경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의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세청 등과 함께 이씨가 성매매를 통해 모은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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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공무원 줄서기\' 특별 감찰 >
경남도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무원 줄서기\' 행위에 대해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공무원들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서만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 감찰단 3개반을 편성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줄서기 등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분 노출로 근무가 어려운 내부 고발자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희망하는 부서로 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ymkim@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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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투쟁모드로 바뀌나 >
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설립신고가 또다시 반려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통합노조·전공노)이 조만간 정식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
전공노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각 지부 간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조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전공노는 당초 지난해 12월12일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참가자들을 중징계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이자 무기한 연기했었다.
윤진원 전공노 대변인은 “당시에는 노조가 합법으로 인정받으면 출범하자는 의견이 많아 연기했었다.”면서 “노동부가 설립 신고를 타당한 이유 없이 기각한 만큼 출범을 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오는 5월에는 전국의 조합원 수만명을 불러 모아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공노는 조합원 5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공노는 또 전국 지부를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대정부 투쟁도 강화했다. 매주 월요일 지부별로 조합원 10여명으로 선전단을 구성, 출근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공노 설립은 타당하다.’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역과 시장 등에 나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대국민 선전전은 다음달 9일과 23일에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전공노는 노조 설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다며 정부와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출범식 성격을 검토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불허 방침을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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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어 대전도 \"공무원 월급도 못줄 판\" >
서민복지사업에 가장 큰 타격, 6.2지방선거 비용도 부족
부산 일부 구청에 이어 대전의 대다수 구청들도 가을부터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 파탄 위기가 전국적으로 급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파탄은 1차적으로 서민 복지예산이 깎이는 등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5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시 5개 구청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4곳이 수개월치의 직원 월급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개 자치구들이 올해 본 예산에 확보한 인건비는 동구가 516억원의 75%인 408억원, 서구가 307억원의 75%인 230억원, 유성구 300억원의 75%인 225억원, 대덕구가 417억원의 75%인 327억원에 그치고 있다.
대전시 자치구 예산팀장들은 한결같이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9월 이후에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라며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은 비어 가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비단 직원들 인건비 뿐만이 아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 지출에 대한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을 반영하고 있다.
5개 자치구가 대전도시공사에 지불하고 있는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 86억원 가운데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중구도 총 94억원으로 예상된 대행비 가운데 24억원만을 반영시켰고, 서구도 77억원 중 단 1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쳤다. 유성구(61억원)와 대덕구(48억원)도 각각 41억원, 24억원을 각각 세우지 못해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15억원 안팎에 이르는 6·2 지방선거 경비도 서구는 재원부족으로 17억원 중 40%인 7억원만 편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는 곧바로 서민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동구와 대덕구는 가용재원이 바닥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관련 시책 사업 일부를 포기했다. 중구는 국비사업에 선정되고도 구비 부담이 높아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을 미루고 있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자치구 세입은 전체 수입의 15%가 넘지 않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은 400여 개가 넘는다”며 “이 중 시·구비 보조율이 7대 3인 경우는 단 9개에 불과하다 보니 자치구로서는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구는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보다 21.29% 증가한 192억9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중구도 지난해 173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했다. 서구도 지난해 19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유성구는 187억원에서 208억원, 대덕구는 138억원에서 156억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특성상 구조적으로 열악한 재정난을 스스로 타개할 방법은 없다”며 “자치구들이 규모 있는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를 지방에 과감히 넘겨 지방 재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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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공무원’민생 속으로 >
시 이달부터 견문보고제 시행
시민의 불편을 더 가까이에서 경청하고 바로 해결해 주는 ‘만능 공무원’이 탄생하게 됐다.
인천시는 공무원이 시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는 ‘공무원 시정현장 견문보고제’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정현장 견문보고제는 공무원이 출장이나 출퇴근 및 일상 생활에서 주민과 대화하며 보고 듣고 느낀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종 시책사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는 견문보고제 시행으로 청소·도로·교통 등 시민 생활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주요 행사와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구도심 재생사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제때에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통보한 내용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할 방침이다.
특히 견문보고자에 대해선 시 홈페이지와 인투인 내부전산망 코너를 통해 칭찬하기 운동도 전개해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이번 견문보고제 시행에 대해 일부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타 시·도 및 해외 출장 시 발굴한 문제점을 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고 시 자치행정과는 업무 관련 부서에 이 같은 민원을 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식이 무리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도 시 홈페이지나 각종 민원을 하루에도 몇십 건 이상 처리하고 있는 현업 부서가 얼마만큼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민원 응대로 시민 불만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된 사례가 왕왕 있었다”며 “민원 해결의 극대화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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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무원 시험 53세 최고령자 응시 >
저렴한 요금의 국제전화가 없을까?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한 최고령자는 53세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158명 모집에 2991명이 지원해 평균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2860명, 40대 이상이 131명이며, 최연소 응시자는 19세, 최고령 응시자는 53세로 나타났다.
경쟁률을 보면 일반행정(제주시)이 64 대 1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행정(저소득)이 2 대 1로 최저를 기록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행정은 14 대 1, 사회복지는 9 대 1, 교육행정 5.67 대 1로 나타났다.
필기시험은 오는 5월 22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제주도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어 우수자에 대한 특별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정원 감축 등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신규채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