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완전 퇴출'..고강도 청렴 대책

권익위에 청렴 컨설팅 자발적 요청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부패신고보상금 10억 상향

(부산=연합뉴스) \"비리공무원은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 퇴출한다\"
부산시는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고강도 청렴 대책은 최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보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상승했지만, 제자리를 맴돈 부산시의 청렴도 전체 순위를 높이기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우선 권익위에 부산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자발적으로 요청, 부산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청렴 컨설팅은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미흡\' 기관이나 최근 3년간 부패발생이 잦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청렴 컨설팅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청렴 대책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권익위에 청렴 컨설팅을 요청키로 했다.

부산시는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행해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 단 한 번의 비위로도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으로 징계해 공직사회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고, 퇴출 공무원은 시나 출연기관 등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할 방침이다.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부패공무원 신고대상자도 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 또한 최고 1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패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할 계획이다.

또 내부 고발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신분노출 우려로 보고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운영업체에 아웃소싱해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과 함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재개발원 등 청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모든 교육과정에 청렴 강좌를 개설해 반부패 청렴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부서장 직무성과에 부서 청렴도를 반영하고 부서 내 구조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부서장을 부패행위자와 같은 징계양정으로 징계하는 등 부패행위에 대한 부서장 연대책임제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분위기를 틈탄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기강해이,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사조직 동원이나 줄서기, 선거사무실 출입 등을 엄격히 감찰하고,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도 연계해 위반행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