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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3/23)-<공무원 '일하는 만큼' 월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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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다 >

새달 20개기관 시간제근무 시범실시
공무원들 ‘일하는 만큼’ 월급 받는다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줄이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받는 ‘맞춤형 시간제 근무’가 다음달부터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되는 등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20개 기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과 정창섭 행안부 제1차관(장관 직무 대행),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간제 근무 시범실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맺는 기관은 총리실과 행안부, 여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부산시, 경기도 등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다음달부터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허용한다. 시범 운영은 9월까지 계속되며, 총리실은 시범실시 현황을 총괄 점검하고 공직에 시간제 근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

행안부는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며,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여성부는 시범실시 기관의 현장 사례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시간제 근무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안부 등은 10월 각 기관의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11월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근무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주당 15∼35시간만 근무하고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용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현재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전체의 40%에 달하고 맞벌이 공무원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고 시간제 근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국의 경우 지방공무원의 52%가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도 활성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범실시 기관에서 얼마나 시간제 근무가 활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 기관이 시간제 근무로 할당해야 하는 공무원 비율 등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 최근 여성부가 5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만이 시간제 근무를 원한다고 답했다.

자신이 시간제 근무를 하면 다른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고, 보수가 줄어들거나 승진 시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시간제 근무 경력도 100%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시간제 근무가 효과를 거두면 공무원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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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인 상사와 일하고파” >

공무원 32% 응답… 지도력 우수 유형 19%로 2위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간부.”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통일부지부는 최근 조합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나 과장급 간부 중 함께 일하고 싶은 유형’에 대해 물었다.

설문은 복수 응답으로 진행됐으며, 32%가 ‘인간적으로 직원을 대하는 유형’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직원을 지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형(19.2%)’이 꼽혔고, ‘누구에게나 공정을 유지하는 유형(19.2%)’ ‘원칙과 소신으로 일을 추진하는 유형(18.7%)’ 등의 순이었다.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으로는 ‘윗사람 등 상부 눈치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 유형(27.6%)’이었다. 이 밖에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유형(25.3%)’ ‘자기에게 맞추라고 위세를 부리는 유형(20.6%)’ ‘소신이 없고 귀가 엷은 가벼운 유형(15.1%)’ 등도 공무원이 기피하는 상사였다. 통일부 공무원이 닮고 싶거나 본 받을 만하다고 인정한 고위공무원으로는 김천식 통일정책실장과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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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위해서라면…\" 공무원 줄서기 극성>

6·2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충성 맹세·대리 홍보
\'민심 대응 문건\' 만들고 \"몰표 주자\" 여론몰이…
문자 메시지·소식지로 단체장 업적 홍보하기도
부인 보내 선거운동 지원… 살아남기 위해 \'혼\'을 팔아

지난 1월 8일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읍·면·동장 회의에서는 \'지역민심 적극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3쪽짜리 별도 문건이 배부됐다. 앞에는 \'숙지 후 즉시 파기\'라고 적혀 있었다. 문건에는 \"\'나이도 많은 사람이 두 번 했으면 됐지 3선은 욕심이다\'라는 비판에는 \'법상 3연임이 가능할 뿐 아니라 60세 이상 시장·군수가 전체의 52%에 달한다\'는 논리로 대응하라\"는 등 현직 진주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여론에 대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진주시 신모(55) 과장과 강모(48) 계장은 현직 단체장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진주시 성모(58) 국장은 같은 회의에서 \"가장(家長)이 출마한다고 생각하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이모(55) 동장은 지난 1월 관변단체 월례회에서 \"우리 동에서 몰표가 나와야 내 어깨에 힘이 실린다\"며 현 시장을 홍보한 혐의로 이날 함께 입건됐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영석(64) 진주시장은 지난 19일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찰은 그러나 정 시장과 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관권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문자메시지·소식지로 단체장 홍보

6·2지방선거를 70일 정도 남겨놓고 공직 사회의 줄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개입 금지 조항(60조·85조·86조)은 공무원이 특정 후보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43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공무원 줄서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공무원 선거 개입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공무원 줄서기\'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식지 등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8월 부산 사하구청장 비서실장 김모씨는 \'제2과학고 유치 확정\'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구청장 이름과 함께 관내 학교장 등 213명에게 보낸 혐의로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노골적으로 충성맹세를 하거나, 유권자 앞에서 지지를 호소한 경우도 있다. 경남 밀양시 가곡동장 직무대리 도모(57·6급)씨는 지난 1월 \'총력을 다해 2000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일하겠습니다\'란 내용의 충성맹세 이메일을 현직 시장에게 보냈다가 이달초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됐다. 작년 5월 충북 괴산군 읍장 안모씨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괴산군 인구가 늘고, 상점들이 들어오고,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건 군수님 치적\"이라 말해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부인 보내 \'대리\' 지원

선거운동을 위해 개인 정보가 담긴 단체 명부와 연락처를 비롯, 자치단체 내부 자료를 요구하는 불법 사례도 많아, 공무원들의 문서 유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직원은 \"구청장 출마 후보자들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단체 회원 명부와 연락처를 요구한다\"며 \"각 후보자가 그 명단을 직접 작성하려면 아마 몇 달씩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자치단체의 장기 투자사업과 업무 계획, 예산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윤 서울시 감사관은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내부 문건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직접 나서기 어려울 경우 부인을 \'대리\' 운동원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한 국장은 \"구청장들의 선거 운동 상당 부분은 구청 직원 부인들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열한 경합으로 누가 당선될지 모를 때 부인을 상대방 진영으로 보내 \'양다리\'를 걸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밀지 않는 후보가 당선됐을 때 \'후환\'을 두려워한 일종의 \'보험\'이다.

◆\"승진·좋은 보직 위해 사활 건다\"

공무원들이 선거철 줄서기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승진과 보직 등 인사의 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바뀌면 직원 1000~1200명(동사무소 포함) 중 70~80명이 한꺼번에 물갈이되는데, 주요 보직인 총무·감사·기획·공보팀은 거의 예외 없이 바뀐다\"고 말했다. 현 단체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곳일수록 공무원들이 차기 유력 후보로 누가 거론되는지 지역 정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공무원 줄서기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공무원들의 고질적 줄서기 관행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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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대부 이자율적용 안내 >

공무원 연금대부 이자율은 한국은행에서 매월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주기(1,4,7,10월)로 연동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자율은 6.02% 입니다.
ㅇ 대부이자율 : 연 6.02% (종전 연6.05%)
ㅇ 대부이자율 적용시기 : 2010년 4월1일부터
ㅇ 연금대부를 받고 상환중인 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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