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25)-<전공노 출범식 참석 공무원 ‘전원 파면·해임’ >

<법원공무원 임금수준 논란 >

행안부 “노조활동하며 행정직보다 높다” 공문

“법원 공무원의 임금이 행정공무원에 비해 높은 게 노조활동을 안 하는 대가일까?”

행정안전부가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임금이 일반 행정직보다 높은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장관 명의로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상 법원 일반직원은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노조 가입까지 허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 등이 주류를 이루는 공안직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여러 면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급여는 평균 5.4%가량 많이 받고 있으며, 노조 가입도 금지돼 있다.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행안부가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법원 공무원이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는 노조활동 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임금을 더 지급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 국·과장에게 공문을 보내 “행안부의 요청에 대한 직원들의 좋은 의견을 모으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 같은 행보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원공무원에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업무가 일반 행정직과 다르기 때문이지,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최근 전공노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등 정부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복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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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출범식 참석 공무원 ‘전원 파면·해임’ >

ㆍ지도부 18명 등 150~200명… 전공노 “묻지마式 징계 불법” 반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 전원(행정안전부 추산 150~200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한 데 이은 조치로 전공노 출범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초강수다. 전공노는 “묻지마식 징계는 불법”이라며 “5월15일 대규모 총회를 개최해 노조 무력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열린 전공노 출범식과 전 간부 결의대회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도부를 파면·해임할 것을 소속 기관에 요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 가담한 전공노 박이제 부위원장(경남 마산시청)과 라일하 사무처장(경기 안양시청) 등 본부 임원 5명과 참석이 확인된 13명 등 모두 18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또 집회에 참석한 다른 공무원들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집회 참석 공무원 수를 150~2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각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는 전공노 지부 출범식을 원천 차단하고 현수막이나 벽보 게재, 대국민 선전 유인물 배포, 피케팅 행위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행정기관 내·외부망에서 전공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19일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이 중 28명이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되는 등 104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설립신고를 반려했는데도 전공노 지도부가 출범식을 강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전공노는 불법단체가 아니라 여전히 설립준비 중인 노조”라고 밝혔다. 또 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안부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과 함께 5월15일로 예정된 대규모 총회를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은 “설립절차를 밟고 있는 전공노 출범식은 법적 효과가 없는데도 정부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징계 조치는 현 정부의 노조관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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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배워야 ´진짜 공무원´>

경북도 신규임용 공무원 ´낙동강 도보탐방단´ 발대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낙동강 일대를 걸으며 낙동강살리기와 도청이전 등 주요 도정 사업들을 몸으로 배운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58명으로 구성된 ´제1기 낙동강 도보탐방단´은 24일 오전 10시 안동시 병산서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녹색성장시대 일류경북건설´을 향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 낙동강 도보탐방 학습 1일차, 병산서원-도청이정예정지 구간 ⓒ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신규임용자와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낙동강 도보 탐방은 안동 병산서원에서 상주 낙단보 건설현장까지 50km 구간에서 이뤄진다. 교육원에서는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총 5차례에 걸쳐 310명을 대상으로 탐방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들은 신 도청 이전 예정지와 영남문화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낙동강 주요 구간을 2박3일간 직접 도보로 탐방하면서 도청 이전, 낙동강살리기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배우게 된다.

낙동강 도보 탐방학습 일정은 안동시 병산서원에서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1일차 병산서원~하회마을~신 도청 이전 예정지 15km 구간 △2일차 예천 삼강나루~상주 사벌면 상풍교 20km 구간 △3일차 상주 중동면 중동교~낙단보 건설현장 15km 구간을 체험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탐방을 하면서 ´신 도청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이해´,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 개발정책 학습´, ´팀워크 증진을 위한 팀빌딩 및 상황대처 훈련´, ´낙동강 홍보영상 제작, 개인소감 및 비전영상 제작´ 등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낙동강역사문화탐사의 저자이자 10대강 도보답사를 기획하고 추진 중인 (사)우리땅 걷기 신정일 이사장의 초청 특강에 이어 마지막 날에는 낙동강 관련 정보를 퀴즈로 풀어보는 ´낙동강골든벨´에 참가한 뒤 소감공유와 평가의 시간도 갖는다.

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현장이자 낙동강살리기 프로젝트 현장인 낙동강을 직접 탐사함으로써 주요 국·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팀워크 훈련을 통해 녹색성장시대 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으로서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기자ⓒ (주)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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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리제보자에 인센티브 >

내부 핫라인 구축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행정안전부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행안부는 24일 부처 내 공무원이 인사기획관에게 직접 인사비위나 문제점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HOT LINE)’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내선전화로 ‘3665’를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 ‘365일 오세요’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신고된 비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제보자가 조직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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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아이들 추천하랬더니…동심 울린 \'얌체 공무원\'>

<8뉴스>

<앵커>

지난 겨울 한 기업체가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영어캠프를 열었는데요. 참가 어린이들을 추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한 지자체에서 정말 얌체 짓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KBC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모 은행이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도서지역 초등학생 2백명을 초청해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데다 참가비 45만 원 전액을 후원사가 지원하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관계자 : 참가비도 전액 무료고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영어캠프보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고흥군에서 참가한 학생 11명 가운데 8명이 공무원 자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청직원 자녀 3명과 경찰관자녀 2명, 교육청직원 자녀 2명, 소방관 자녀 1명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차지했습니다.

특히 한 경찰관은 자녀 2명을 이 캠프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흥군 관계자 : 이번에 (추천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관내 동아리 팀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고….]

더욱이 이들 학생들은 캠프 참여 조건인 도서벽지에 살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고흥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인사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