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30)-<지방공무원 4∼6급 정원 20%까지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 4∼6급 정원 20%까지 인사교류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4급에서 6급 사이 공무원 정원의 최대 20%까지 교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교류자에게는 인사·재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사교류는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만 희망교류의 형식으로 조금씩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계획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사·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지도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일반직과의 형평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류가점(월 0.05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체 4~6급 지방공무원의 3% 수준인 900여개 직위가 교류대상이 되고, 4월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공무원들이 이동하게 되는 시기는 빠르면 지자체 선거 이후인 6월 직후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급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 20%라는 범위를 정했다\"며 \"시행 첫해에 교류 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후 결과가 좋을 경우 7급 이하의 계획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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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직 공무원 복직” >

전공노 전국순회 원주 출정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원주에서 첫 전국 순회투쟁 출정식을 갖고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의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쟁위원회는 29일 오후 시청 앞 사거리에서 투쟁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순회 투어 투쟁’을 위한 출정식을 열고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의 전원 복직을 위해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신종순 투쟁위원장은 “강제파기한 단체교섭의 원상회복과 노조사무실 재개설 등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주시 공무원 2명의 복직을 재차 촉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장퇴진운동 등에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정성원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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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준비로 과로사한 공무원 업무상 재해\">

공무원이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과로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관 강 모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악화되면서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졌다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국정감사 준비로 업무량이 폭증하던 기간에 쓰러졌고 며칠 뒤 숨졌습니다.

강 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YTN & Digital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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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의원 고소>

현직 공무원이 해당 구청 기초의회 의원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 동구청 A과장(52)은 최근 동구 의회 B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인 자신의 정당한 직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협박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과장은 고소장 제출과 관련, 부당한 인사개입을 자행한 구 의원을 응징해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인사개입을 차단, 지방공무원 인사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소장에서 A과장은 B의원이 동장 고유 업무인 쓰레기 수집장소 선정과 관련, B의원이 다른 부하직원이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심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상 적치물 지도·단속, 희망근로자 근무태만 징계 등 각종 행정행위를 (A과장)민원인과의 마찰, 몰상식한 인물 등으로 매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했다는 것.

한편 A과장은 지난 1월 C동 동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전보되자 이같은 문제를 지난 1월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 동구 의회에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었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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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부당사용한 12개 광역단체장 고발 >

전공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전공노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임기 전반기인 2006년 7월~2008년 6월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전공노가 고발하는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이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오세훈 시장) △복지시설·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며 영수증 누락(김문수 지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현금 지급(허남식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현금 지급(김완주 지사) 등이다.

전공노 평가결과,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관리한 김범일 대구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광태 광주시장 등은 제외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울산시의 경우 박맹우 시장을 대신해 실무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7~8월 전국을 돌며 15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고, 이 자리를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해당 단체장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것이 밝혀진 상황인데도 광역단체장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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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은 교장 쌈짓돈?>

곪아터진 교육비리 수학여행 뒷돈 교장 대거 적발…대규모 징계사태 불가피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둘러싼 교장들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행위가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비리문제가 곪아터진 것이라며 근복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현직 교장 48명, 전직 교장이 5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또 다른 전ㆍ현직 교장도 104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전ㆍ현직 교장 157명 중 149명은 초등학교 교장이고 이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S초등학교 김 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숙박업소와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2천 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 2박3일을 묵으면 숙박업소에서 학생 1인당 8,000~1만2,000원씩, 버스는 대당 하루 2만~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서울 강서구의 김 모씨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 데 다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전 서울시교육청 시설ㆍ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여명이 적발됐다.

이어 수학여행 뒷돈을 받은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나 적발되면서 적발인원으로 볼 때 최대 규모의 교육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교육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일선 학교는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곪을대로 곪은 교육현장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학여행 비리는 학교장들이 주도하면서 이른바 \'제왕적 교장 권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관련자들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ㆍ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교장들이 수학여행 등을 고리로 뒷돈을 챙기는 사이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 됐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교장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상황을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지 걱정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리가 횡행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