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3/31)-<승진때, 청렴 ·친절도 반영 >

<승진때, 청렴 ·친절도 반영 >

행정안전부가 직원 승진심사 때 청렴도는 물론 민원 친절도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사 검증 전담자를 별도로 두고, 인사기획관에게 직접 인사 불만 및 비리를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도 설치됐다.

●음주운전 등도 평가 항목으로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 인사시스템은 승진, 전보 등 주요 인사 때 개인의 직무능력, 경력뿐 아니라 과거 비위 여부 등 청렴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개인평가는 물론 부서의 청렴도도 인사에 반영하는 ‘병행시스템’이다.

민원친절도 역시 승진심사자료에 반영한다. 반복적인 불만 민원이 제기된 공무원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반면 친절 공무원은 우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 및 승진심사 자료에는 인적사항과 주요실적, 보직 경로 등만 기재했었다. 이에 따라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강등·정직·감봉·견책 같은 공식적 징계만 승진심사에 반영됐던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벼운 비위나 음주운전 같은 비징계 사항도 개인·부서별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승진심사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인사기획관실 소속 인사기획팀장을 검증담당자로 지정해 감사관실, 성과고객담당관실로부터 자료 1차 검증을 할 예정이다. 이후 행안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추진기획단이 승진심사에서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게 된다. 청렴추진기획단은 분기별로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열 예정이다. 부패 발생 시 인사에 참고할 세부기준, 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이번주부터 인사기획관과 직접 연결되는 ‘인사소통 핫라인’ 운영에 들어갔다. 일선 직원들이 직통전화(02-2100-3655)를 통해 인사불만 개선건의 및 비리에 대한 조사의뢰를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은 장·차관에게 직접 보고된다. 인사비리 신고자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거쳐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사감찰관제도 가동

행안부는 인사감찰관제도 역시 가동에 들어갔다. 인사감찰관은 국가기록원,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원거리 소속기관 직원들이 1일 감찰관으로 선발돼 행안부 인사기획관실에서 근무하는 형태다. 희망자 또는 추천선발된 직원들이 하루 근무를 통해 인사개선과제 제안 및 건의사항 전달을 하면서 인사 담당자들과 소통하자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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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

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업무 영역에 고용정책과 산업안전보건을 추가하고 기존 직업훈련 업무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로 변경했다.

임태희 장관은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은 노동부의 역할과 사명의 변화이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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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상대기 중에 4대강 홍보 추진 논란 >

ㆍ정부, 89개 지자체 간부 “내일 소집”… 뒤늦게 “취소”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홍보를 위해 89개 지자체의 담당 실·국장 및 부단체장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교육 계획’에 따르면 환경청은 다음달 1일 환경청 대강당에서 ‘4개강 살리기 친환경적 추진방안’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발송된 공문은 교육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종교·환경단체의 반대 입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설득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광역자치단체의 담당 실·국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서울 27개, 인천 11개, 경기 32개, 강원 19개 기관이 포함돼 있다.

환경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의 설득과 소통 강화를 통한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각 지자체에 30일까지 참석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 공무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해하고 공무원들이 다 비상대기 중인데 4대강 사업 홍보 때문에 고위 공무원을 모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기사가 게재된 뒤 전화를 걸어와 “오늘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확인한 결과 참석 예정자들은 취소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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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난동\' 칠곡군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잘못 뉘우쳐\"..군, 징계위 회부 방침

축제 행사장을 관장하는 군청 공무원 2명이 농민이 행사장에 전시해 놓은 산삼을 빼앗는가 하면 이 가운데 1명은 피해 농민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30일 축제기간에 농민이 전시한 산삼 2뿌리를 뺏고 전시대를 부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 계장 장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축제 실무책임자인 장 계장은 실무자인 김모(49.7급)씨와 함께 작년 5월 경북 칠곡군에서 열린 \'제9회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에서 농민 장모씨에게 \"산양산삼을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한뒤 실랑이를 벌이다 화분에 있던 20년근 산양산삼 2뿌리를 뽑아 달아났다.

장 계장은 1시간 후 되돌아왔으나 농민 장씨로부터 \"왜 산삼을 뽑았느냐. 같이 왔던 사람을 데려 오라\"는 항의를 받자 전시대를 발로 차고 장씨의 배를 3차례 발로 찼다.

장 계장은 이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기분 나쁘면 부스를 빼고 나가라. 내년부터 들어올 생각을 말라\"고 폭언했다.

농민 장씨는 결국 1시간30여분만에 전시장 부스를 철거했다.

장 계장과 함께 산삼을 빼앗아 달아난 공무원 김모씨는 기소되지 않았으며, 장계장은 폭력을 뺀 업무방해혐의로만 불구속기소됐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판결문을 받는 즉시 장 계장과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parksk@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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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좀 달라\">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2명 구속

경남지역 일부 세무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경남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 A(40)씨와 또 다른 세무서 직원 B(45)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C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전화해 세무서 옥상 휴게실에 만난 뒤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11월 업자 D씨로부터 부산지방국세청에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내준 사실을 무마해주겠다며 휴가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의 또 다른 세무서 직원인 B씨는 부산의 한 세무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E씨로부터 세무 업무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사 세무비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있으며, 상납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irosh@cbs.co.kr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