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1)-<외국어 잘하고, 자격증 많은 공무원 “승진 유리” >

<잘못 준 공무원퇴직급여 환수땐 이자면제>

행정안전부는 퇴직 공무원이 고의성 없이 잘못 받은 퇴직급여를 분할 납부할 때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분할 납부 때의 이자도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의 잘못이나 책임이 있을 때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분할 납부 기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단기간 환수에 따른 퇴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chunjs@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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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연가 자제 조치 >

행정안전부는 31일 천안함 침몰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무원의 휴가·연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전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에도 비상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각급 기관에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문화행사나 축제 등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휴가·연가 자제령은 태풍이나 수해 등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내려지는 것으로,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이후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사고로 많은 장병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며 “지자체의 이벤트성 행사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창호 기자,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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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국·과장급 35명 뽑는다 >

공정거래위 등 요직 다수… 업무 성과따라 계약 연장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17개 부처 35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정부의 184개 개방형 직위(고위공무원단 171개, 과장급 13개) 가운데 5월부터 12월 사이 임기가 끝나거나 충원이 예상되는 직위다.

이번 공모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과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지식경제부 무역조사실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장 등 직무 전문성과 중요도가 높은 요직이 다수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상이지만 업무 성과에 따라 소속장관과 협의해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재응모 절차를 거쳐 다시 근무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는 정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2년 도입됐으며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공직 내·외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다.

2월 말 현재 156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43%인 67개 자리에 외부 인사가 임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는 직무 특성과 개인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소속 장관이 임용 후보자와 협의해 결정하고 상한액 제한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최근 개방형 직위 4자리를 모두 외부전문가로 채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장 지원 아래 개방형 제도를 민간 우수인재 충원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인재들이 장벽 없이 공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여건을 계속 조성하겠다.”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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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잘하고, 자격증 많은 공무원 “승진 유리” >

제주도, ‘직무능력 포인트제’ 도입 시행…전국 최초

공무원들의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 정도를 계량화해 승진심사에 반영하는 ‘직무능력 포인트제도’가 제주 공직사회에 도입 시행된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자격증 취득, 필수교육 이수 등 3개 분야에 일정점수 적립자에 한해 ‘승진심사 자격 및 가점’을 부여하는 직무능력 포인트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직무능력 포인트제는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외국어 능력,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 취득, 직급별 필수교육 이수 등 3개 분야의 직무능력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직무능력 향상정도(노력도)를 점수화해 승진심사에 차등 반영(가점 부여)하고 기준점수 미달시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외국어 능력인 경우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2년이내 외국어 점수를 취득하거나 외국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자격증취득은 당해직급에서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자격증(학위)을 취득한 경우 인정된다.

분야별로 책정된 포인트를 일정수준(20점) 이상 적립하지 못할 때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며 적립된 포인트별 부여되는 가점은 승진심사 때 승진후보자명부상 점수 및 다면평가점수와 합산돼 승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준은 1월1일로 정해 올 한해 직무능력 포인트 적립기간을 부여한 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년 승진심사 때부터, 5급 및 기능직공무원은 2012년 승진심사 때부터 단계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진석 인적자원과장은 “직무능력 포인트제가 본격 시행되면 공무원 스스로 자기능력을 계발하는 상시학습 분위기가 조성되고, 개인역량강화가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좌용철 기자ⓒ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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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묵살 오만한 공무원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 항의 모른척…
행안부·경기도에 까지 민원제기 바로잡아

오산시가 민원인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천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이중 부과했다가 뒤늦게 취소해 빈축을 사고 있다.

올초 6층짜리 건물을 구조변경하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이모(54)씨는 지난 7일께 오산시 하수과로부터 3천800만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사전부과 통지를 받았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이씨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고 환경부까지 질의해 오산시 하수과 담당직원이 2~3층에 입주한 의원의 오수량을 이중으로 계산한 것을 발견, 오산시 하수과에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오산시 하수과 담당직원은 부과대상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면서 이씨의 환경부 질의요구까지 묵살하고 같은달 16일 이씨에게 3천800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고지서를 일방적으로 발급했다. 이에 이씨가 행안부 감사담당관실과 경기도 등에 민원을 제기한 뒤에서야 오산시 하수과는 환경부에 질의, 이씨의 건물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5일 이씨에게 부과 취소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씨는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억울하면 가산금을 물고 행정소송을 하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답변했다\"며 \"공무원 말만 믿고 고지서를 납부했으면 안내도 되는 돈을 냈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 하수과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직접 찾아가 부과 취소통지서와 함께 사과의 말을 전했고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 경인일보(http://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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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동료 공무원 구속 중 무더기 연가 ‘눈살’>

충북 보은군 공무원들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돼 경찰과 검찰에 잇따라 소환되거나 구속된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이 무더기 연가를 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고로 전 국민이 슬픔 속에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다 정부가 전 공무원 대기령을 내리는 등 비상시국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무를 내세워 연가를 내는 공무원이 속출하자 ‘공직기강 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에 따르면 A공무원이 골프장 용지 취득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 30일 군내 사무관 4명이 4시간짜리 연가를 냈고, 3명은 하루 종일 연가를 내고 아예 출근치 않았다.

또 이날 6급 공무원 4명과 7급 이하 공무원 19명이 연가를 내 총 30여명의 공직자들이 가사정리, 월례휴가, 개인용무 등으로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 됐다.

더욱이 정부가 공무원 휴가 및 연가 자제 조치를 내린 31일에도 군내 간부 공무원 1명이 가사정리를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는 등 비상시국에 공무원들의 연가가 속출했다.

이 같이 연가 제출이 잇따르자 정상 출근해 근무를 하던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날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더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이 청내에 떠돌자 “혹시 이들 중 몇 명은 검찰 소환 때문에 휴가를 낸 것이 아니냐”며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기도 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구속되는 비상시국인데 절반 가까운 수의 과장들이 꼭 이시기에 휴가를 가야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간부는 “최근 정부의 인건비 절감원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를 써야 하고, 이것이 실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리 예정돼 있던 휴가를 피치 못해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k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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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털렸다!...주민등록·인감 위조 비상!!>

대전지역 주민센터 두 곳에 잇따라 괴한이 침입해 컴퓨터와 각종 서류 용지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범인들은 주민센터가 발행하는 서류가 진짜임을 확인해주는 인증기까지 뜯어가 주민등록과 인감 서류를 마구 위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 동구 홍도동 주민센터에 도둑이 든 것은 새벽 3시 6분쯤.

현관 자물쇠를 비틀어 열고 들어온 범인은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 용지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문제는 각종 서류가 진짜임을 확인해주는 인증기 마저 도난 당했다는 것.

인증기는 주민센터의 관인을 새긴 명판을 내장하고 있어 전문위조단이 이용할 경우 진짜와 똑 같은 위조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인환, 대전 홍도동 주민센터 직원]
\"(인증기로 찍어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잖아요.) 양식을 완벽하게 맞춘다면 할 수 있겠죠.\"

새벽 4시 쯤에는 유성구 노은2동 주민센터에도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간부용과 직원용 컴퓨터 각각 한대씩과 주민등록 관련 용지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무인경비업체 직원이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범인들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민센터 측은 컴퓨터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노은2동 주민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출 우려는 없습니다.\"

범인들은 경비업체 출동 전에 범행을 마치기 위해 주민센터 두 곳을 잇따라 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족적을 발견했지만 단독 침입인지 두 명 이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과 한시간 만에 주민자치센터 두 곳이 털린 점, 주민등록 관련 용지가 집중 분실된 점으로 미뤄 두 사건이 같은 범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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