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2)-<고위공직자 재산평균 12억8천만원 >

<특별·광역시 `기초 의회 폐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 광역의원 늘리기로
시·군·구 자율통합 등 합의… 추가 논의 지속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 의회가 폐지되는 대신 광역의원 숫자가 늘어난다.

또 가장 관심을 끄는 광역 시·도의 존폐 문제는 차기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14년 5월을 목표로 추진되는 시·군·구의 통합 과정을 지켜보면서 2013년 5월까지 결론이 내려진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1일 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 의회를 폐지해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통해 “17대에 부터 18대에 이르기까지 4년에 걸친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국회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며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 의회 폐지, 시·군·구 자율통합, 통합시에 과감한 지방분권 시행, 읍면동 단위에서의 풀뿌리 자치 보완 등이다. 여야는 행정체제개편을 총괄하고 지휘하도록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 통합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의 통합기준 작성·공표 →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의 통합건의 → 통합안 마련 및 보고 →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합 권고 →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류병수기자,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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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받은 퇴직급여 반납때 이자 안낸다 >

앞으로 퇴직 공무원이 고의성 없이 잘못 받은 퇴직 급여를 분할납부할 때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분할납부할 때 내는 이자가 은행정기예금금리와 비교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 잘못이나 책임이 있을 경우 지금처럼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분할납부기간을 현재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 단기간 환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반납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횟수가 8회에서 20회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은 16회에서 40회 이내로,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은 32회에서 60회 이내로 개선된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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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 공무원 신설될 듯>

2012년부터, 6∼9급 대상

2012년부터 6∼9급의 회계직 공무원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원·시험과목·총 정원 내 포함, 정원 외 추가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큰 틀만 잡혔을 뿐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들”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관서 회계·결산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 확보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관서의 회계·결산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1년여 정도의 주기로 순환 보직함에 따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2012년 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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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평균 12억8천만원 >

고위공무원 및 지자체장 등 1,143명 조사

2010년 고위 공직자 1,851명이 가진 평균 재산은 12억8천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액보다 평균 1천2백만원(0.9%)이 줄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일 공직자 윤리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재산신고 대상자 1,851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대상은 국가 정무직을 비롯해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 유관단체장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등 1,143명등이다.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기초자치단체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함에 따라 이번 공개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개 대상자 1,851명 가운데 1,077명(57%)은 재산이 증가했고, 774명(42%)는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등 보유재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며, 반면 펀드나 증권 평가액이 상승했거나 급여 저축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공개 대상자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의 평균 신고 재산액은 11억 7천만원이며, 58%가 10억원 미만이지만, 20억원∼50억원 미만도 251명(13.6%), 50억원 이상 57명(3.1%)였다.

공직자 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는 정기 재산변동 신고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월말(올해는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7월 초(공개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나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임. 징계 의결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심사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 징계 의결요청 등으로 엄정 조치하고, 탈세. 복무규정 위반등 다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나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cbsha@cbs.co.krⓒ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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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억 vs 7300만원…권익위 고위공무원 재산 \'극과극\' >

이재오 위원장..4.6억원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가운데는 70억원대 재산가가 있는 반면 소유 재산이 7000만원에 불과한 이도 있어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빈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2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취임한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1818만2000원 증가한 4억6344만9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위원장은 소유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없는 대신 예금이 늘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서울 갈현동과 구산동에 각각 사무실 전세권과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가액은 1억9200만원으로 변함이 없었다. 반면 은행 예금과 보험 불입액 등은 1945만2000원 늘었다.

권익위 고위 공무원 가운데는 수십억대 부자가 많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재산 감소를 맛봤다.

이영근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7억5335만여원 감소한 73억885만원을 신고했으며 김필규 부위원장도 5억9011만8000원 감소한 32억2854만7000원을 신고했다.

또 박인제 사무처장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총 3억3350만6000원 감소한 31억9081만8000원을 신고했다. 아울러 이재충 상임위원은 8728만4000원 감소한 11억426만7000원을 신고했다.

반면 홍현선 상임위원은 4561만1000원 증가한 1억1454만4000원, 홍두표 상임위원은 664만3000원 감소한 7327만5000원을 재산으로 신고해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규모와 비교됐다.

특히 홍두표 위원은 서울 방학동에 2억7100만원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 학자금 등으로 금융기관 채무가 3억250만여원에 달했다.

&copy;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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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20대 여성공무원 투신자살>

둔산동지역 1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충북 영동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던 20대 여성공무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전 10시45분께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충북 영동군 면사무소 공무원 나모(29·여)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소독업체 직원 김모(4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나씨 남편은 “집 사람이 아침에 출근할 때 평소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여 이상하게 느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아파트 15층에서 나씨가 뛰어내린 흔적을 확인, 최근 직장 등의 문제로 우울해했다는 가족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나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신의 집에서 출근한다며 집을 나섰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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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늪’ 8억횡령 前강남구공무원 구속 >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공금 7억 7000여만원을 빼돌린 전 강남구청 인사팀장 A(51)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에서 7억 771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부터 부하직원들이 관리하던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건강보험료’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린 뒤 다시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에 투자했지만 모두 잃어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납치를 당했다며 구청에 출근하지 않다가 출근해 자술서를 쓰고 잠적한 뒤 경기도의 한 기도원에서 자살을 기도해 병원 치료를 받아 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