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5)-< '자식이 공무원한다면 말리겠다' >

<쓰러진 자부심 \"자식이 공무원한다면 말리겠다\" >

꽉막힌 승진 정년보장 안돼…밀리면 옷 벗어야
막막한 미래 골라갔다는 산하기관…이젠 전설
실종된 영혼 소신보다 정치권ㆍ이익단체 눈치
팍팍한 생활 27년 근속 국장연봉 7000만원

국내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모이는 과천 경제부처의 L국장.1980년대 초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올해로 관료생활 27년째다. 수습 사무관 시절 선망의 대상이던 재무부에 배치돼 쟁쟁한 선배들로부터 일을 배웠다. 서기관 때는 국제기구 연수도 다녀왔다. 금융실명제,금리자유화 등 경제사의 획을 긋는 주요 정책 입안에 참여한 경제관료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관료의 꽃\'으로 불리는 국장도 남보다 먼저 승진했다.

하지만 나이 50대 초반인 지금,그는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다. \'가\'급(옛 1급 · 관리관) 승진을 앞두고 있지만 올라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 올해 승진하지 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다.

갈 산하기관도 없다. 과거엔 국장을 하다 그만두면 아무데나 골라 갔지만 지금은 언감생심이다.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연봉은 7000만원대 초반 정도.대기업에서 임원을 단 대학동기들에 비하면 형편없다. 대학생과 재수생인 두 아들 학비 대기도 벅차다.

청운의 꿈을 품고 관료가 된 이후 남들보다 열심히 일했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L국장은 요즘 \"몸 바쳐 일한 결과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밤잠이 안 온다\"고 한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창문 너머 관악산을 멍하니 쳐다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 같은 고민은 L국장만의 얘기가 아니다. 2010년 현재 과천 경제부처에 몸담고 있는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 공무원들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관료사회에 정통한 한 대학교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끄는 고위 관료들이 인사철만 되면 승진에 목을 매야 하고 퇴임 후 자리 알아보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들의 능력을 믿고 세금을 낸 국민들한테도 배신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관료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경제 근대화 주역으로서의 자부심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정치논리에 휘둘려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원칙과 소신이 송두리째 날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솔직히 이럴 때는 관료를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고 말했다. 자식이 관료를 지망한다면 도시락을 싸들고라도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러다보니 경제관료에게 요구되는 투철한 국가관이 예전만 못하다. 전문자격사 진입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옮긴 모 경제부처 국장은 \"심지어 민간 이익집단의 눈치까지 살펴야 해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펼 여지조차 없다\"고 하소연했다.

고위 관료들은 정년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은 60세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위 관료는 인사에서 밀리면 퇴직이다. 차관 승진을 하지 못하고 옷을 벗는 경제부처 1급 공무원의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민간기업보다 정년이 짧다.

옷을 벗더라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모 경제부처는 2~3년 전 차관으로 퇴직한 2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에 비해서는 경제관료들의 급여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부처 초임 국장급(23~24호봉)이 받는 월급(상여금 포함,실수령액 기준)은 450만~500만원 정도.서민이 보기에는 적은 돈이 결코 아니지만 민간 대기업을 선택한 친구들과 비교하면 쪼들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

과거에는 퇴직 후 산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으로 갈 경우 수억원의 연봉을 받아 한번에 만회가 됐지만 이것도 대다수 부처에선 옛말이 됐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을 하면서 집 없이 사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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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노동 \"경쟁없는 공무원, 노동운동도 뒤처져\" >

이데일리 10주년 인터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데일리 TV의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해 최근 노동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공노나 전교조의 불법 활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최근 한국 노사관계는 현장과 제도 모두 괄목할 만한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쌍용차와 코레일과 같이 과격한 분규 현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이뤘고, KT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사례처럼 노동계가 중심이 돼 노동운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 노동운동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전국공무원노조나 전교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최근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이 몫 나누기가 아닌 몫 키우기를 위한 상생협력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일부 공무원 노조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공노는 민간기업 노동운동의 흐름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노조 이전에 공무원이며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정치공무원`\"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나 위법·부당한 단체협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또 \"글로벌 경쟁을 해야하는 기업에선 노사관계 상생협력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표본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은 경쟁이 거의 없어서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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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사회봉사 참여하세요” >

행안부·연금공단 올 4억여원 재원으로 사용

퇴직공무원이 봉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진다. 퇴직교원단체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법무 세무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코너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퇴직공무원 사회참여 종합 지원계획’을 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퇴직공무원들이 재직 중 쌓은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공무원들이 활동하게 되는 분야는 학습지도 지원, 상담코너 운영 외에 소외계층 가정 안전진단 및 수리서비스, 지역주민 건강관리, 컴퓨터 강좌, 연금업무 도우미, 주택매니저 등 7가지다. 참가자격은 따로 없다. 퇴직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리, 법무 상담 등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우선 배정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경비 절감액 4억원과 임직원 기부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 2000만원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포털시스템도 구축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건강정보와 교육콘텐츠를 담은 1단계 사회참여 지원 포털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만들 예정이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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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단결근 前 전공노 간부 2명 해임>

경기도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라모(7급)씨와 이모(7급)씨 등 안양시 소속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공노 정책실장을 담당하던 라씨는 지난해 10월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 노조전임자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같은해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라씨는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12월22일부터 2월12일까지 34일간 무단 결근했다고 안양시 관계자는 밝혔다.

전공노 경기지부 간부를 맡았던 이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1일간 무단결근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안양시 인사위원회가 지난 1월 라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다른 무단 결근 공무원들이 파면 또는 해임 징계를 받는 것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16일 징계수위를 높여 다시 심사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별도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던 이씨와 함께 라씨에 대해서 중징계 결정할 것을 지난달 초 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다.

kwang@yna.co.kr(c)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