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6)-<천안시 공무원 수당 인상 시의회, 조례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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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6:47:54
<공직,육아휴직 요건·기간·경력인정은… >
Q:육아휴직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육아휴직은 1994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도입된 후 출산휴가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별로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입니다. 휴직공무원에게는 휴직 시작부터 1년간 육아휴직수당 50만원이 지급되고,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포함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 2010년 4월1일생 자녀의 육아휴직을 출산 당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2년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2011년 3월까지 1년 지급되며, 2010년 4월1일~2011년 3월31일까지 1년의 기간은 승진연수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무원이 휴직에서 복직하면 총 3년의 휴직기간 중에 2년을 사용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2017년 4월1일 전까지는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을 본인이 원할 때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이 행안부 인사정책과 (02)21 00-3822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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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수당 인상 시의회, 조례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당직 및 재택 수당이 인상된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37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타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비소요액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시간 기준의 당직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택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의 당직수당은 서산시와 서천·홍성·예산 등 6개 시·군에서 5만원, 아산시도 4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규모가 비슷한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고양시·부천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50만명 이상의 도시들도 현재 5만원의 당직수당을 받고 있다.
재택근무 수당의 경우 충남 서산과 청양 등은 3만원, 공주와 보령 등 9개 시·군은 2만원, 부여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천안시의 수당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안YMCA 관계자는 “수당 인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데다 현 시장의 재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당이 인상된 충남 일부 지역은 종전 금액이 많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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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고된 공무원 1인 시위도 연행>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1인 시위 마저 차단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5일 오후 2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신종순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장 등 30여 명에 대해 변형된 불법집회라며 피켓과 몸자보를 뺏고 5명을 연행해 갔다.
하지만 신 회복투위원장 등 30여 명은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 교보빌딩, 동화면세점 등 최소한 50여 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떨어져 1인 시위를 벌인 만큼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빼앗긴 피켓과 몸자보에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해고자 복직“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1인 시위를 벌이는 해고자에 대해 10여 명씩 둘러싸고 피켓과 몸자보를 빼앗았으며 5명은 연행했다.
신종순 회복투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광화문까지 50여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했다”라며 “경찰이 삥 둘러 싸는 것은 예상했지만 변형된 집회라며 연행하는 것은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는 1인 시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이명박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5명의 해고자들은 서울 중랑경찰서로 연행된 상태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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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허술 징계 지자체 3곳 제재>
특별교부세 지원 배제하고 집중 감찰할 방침
지자체 감사담당과장 32명은 훈계 조치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작년 7월의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경징계로 처분하거나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고 전남 강진군의 기관장은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아예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중 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불법 노조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위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행안부의 징계 요구 사항을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과장 32명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시·군·구가 아닌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불법 노조행위의 징계를 임의로 감경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chunjs@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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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늘리기‘구호도 가지가지’>
ㆍ원주 “국회의원 1명 더”
ㆍ태백 “시 기준 5만명 사수”
‘지역 국회의원을 1명 더 늘려라.’ ‘시 승격 기준 인구인 5만명을 사수하라.’
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1인당 60만~80만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인구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전입자 유치에 올인하는 곳들이 있다. 바로 원주와 태백이다.
2007년 10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원주시는 내친 김에 올해 인구를 조금 더 늘려 국회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원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전입자 증가에 힘입어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이후 “지역의 정치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생각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미전입자 5575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원주시민 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원주군과의 시·군 통합 당시 23만여명에 불과했던 원주시의 5일 현재 인구는 30만8440여명에 달한다. 결국 3560여명만 더 늘리면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인 내국인 인구 31만2000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2년 뒤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2명(현재 1명) 뽑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주시 측은 “2000년대에 들어 매년 3000∼4000명가량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추가 확보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와 대학을 방문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백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까지 나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81년 시로 승격한 탄광도시인 태백시의 인구는 83년 11만7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잇따른 폐광으로 매년 큰 폭의 인구 감소세를 나타냈다. 급기야 시 승격 기준인구인 5만명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아직까지 행정단위가 격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인구 4만3000명선인 충남 계룡시와 같은 초미니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태백시 번영회는 최근 ‘태백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태백시 인구는 5만184명으로 185명만 더 떠나면 인구 4만명 시대를 맞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했다”며 “‘숨은 인구 찾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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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지방선거 후보자에 줄서기‘극성’>
광주 서구청 ‘불법 당원모집 혐의’ 공무원 구속
인사보복 불안 커 가족까지 운동원으로 내몰아
ㄱ아무개씨는 전남도의 한 군청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사무관이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중립을 지켰지만, ‘권력’이 바뀐 뒤 노골적인 인사 핍박을 받았다. 제일 작은 면사무소 면장으로 발령난 뒤, 민원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일을 열심히 했지만, 군청 복귀가 힘들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초 정년을 8년이나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새로운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리그(인사)에 나설 수조차 없는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전 공무원 ㄴ(42)씨는 최근 구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불법 당원모집에 나선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 청장 비서였던 ㄴ씨는 지난해 9~11월 구청 정보홍보실장인 ㄷ씨와 복지사업과 6급 공무원 ㄹ씨, 총무과 6급 ㅁ씨 등 32명과 공모해 주민 1373명한테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32명 중 30명이 공무원이었으며, 6급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급 (6명), 5급(4명), 4급(2명), 9급(1명) 등 순이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일선 구청에선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병목 현상이 심해 경쟁도 치열하다”며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무관 승진 표’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6급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인사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눈치빠른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각종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지 후보를 홍보한다. 또 부인을 후보 부인의 수행 비서로 일하게 하는 등 가족을 ‘대리 운동원’으로 보내기도 한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동장은 지난 2월 관내 여론 동향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포함시켜 말썽을 빚었다. 전남의 한 군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현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며 “편가르기식 인사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고질병은 뿌리 뽑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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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에 30만원! 수억 내기골프 8급공무원 입건 >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을 내걸고 내기 골프를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5억 6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김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 원짜리 내기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로 평일에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내기골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Q:육아휴직 요건과 기간, 그리고 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A:육아휴직은 1994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도입된 후 출산휴가제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자녀양육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입니다. 휴직기간은 자녀별로 남자는 1년, 여자는 3년입니다. 휴직공무원에게는 휴직 시작부터 1년간 육아휴직수당 50만원이 지급되고,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은 승진연수와 경력평정에 포함돼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공무원이 2010년 4월1일생 자녀의 육아휴직을 출산 당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2년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2011년 3월까지 1년 지급되며, 2010년 4월1일~2011년 3월31일까지 1년의 기간은 승진연수 등에 포함됩니다. 해당 공무원이 휴직에서 복직하면 총 3년의 휴직기간 중에 2년을 사용한 것이므로,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2017년 4월1일 전까지는 대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경우에 다시 최대 1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을 본인이 원할 때 분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은이 행안부 인사정책과 (02)21 00-3822
출처: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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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수당 인상 시의회, 조례 개정 만장일치로 통과>
천안시 공무원들의 당직 및 재택 수당이 인상된다. 천안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137회 임시회를 열고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5일 천안시에 따르면 타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실비소요액에 맞는 수당을 지급해 당직근무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시간 기준의 당직수당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재택수당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 각 시·군의 당직수당은 서산시와 서천·홍성·예산 등 6개 시·군에서 5만원, 아산시도 4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규모가 비슷한 경북 포항시와 경기도 고양시·부천시·용인시, 경남 창원시 등 50만명 이상의 도시들도 현재 5만원의 당직수당을 받고 있다.
재택근무 수당의 경우 충남 서산과 청양 등은 3만원, 공주와 보령 등 9개 시·군은 2만원, 부여는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반면 천안시의 수당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조례안 개정 추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천안YMCA 관계자는 “수당 인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데다 현 시장의 재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당이 인상된 충남 일부 지역은 종전 금액이 많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조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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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고된 공무원 1인 시위도 연행>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의 1인 시위 마저 차단하고 연행했다.
경찰은 5일 오후 2시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신종순 희생자 원상회복 투쟁위원장 등 30여 명에 대해 변형된 불법집회라며 피켓과 몸자보를 뺏고 5명을 연행해 갔다.
하지만 신 회복투위원장 등 30여 명은 정부중앙청사 정문과 후문, 교보빌딩, 동화면세점 등 최소한 50여 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떨어져 1인 시위를 벌인 만큼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빼앗긴 피켓과 몸자보에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해고자 복직“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1인 시위를 벌이는 해고자에 대해 10여 명씩 둘러싸고 피켓과 몸자보를 빼앗았으며 5명은 연행했다.
신종순 회복투 위원장은 “행안부에서 광화문까지 50여 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1인 시위를 했다”라며 “경찰이 삥 둘러 싸는 것은 예상했지만 변형된 집회라며 연행하는 것은 참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있는 1인 시위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이명박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현재 5명의 해고자들은 서울 중랑경찰서로 연행된 상태다.
<장명구 기자 jmg@vop.co.kr>©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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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공무원 허술 징계 지자체 3곳 제재>
특별교부세 지원 배제하고 집중 감찰할 방침
지자체 감사담당과장 32명은 훈계 조치
행정안전부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불법 집회로 규정한 작년 7월의 민주회복 시국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을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기관은 경징계로 처분하거나 자체 종결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가중처벌 대상자임에도 징계의결요구자료에 이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경징계로 처리했고 전남 강진군의 기관장은 노조지부장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아예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을 특별교부세 지원과 정부포상 대상에서 배제하고, 집중 감찰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불법 노조행위가 적발되면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비위공무원의 혐의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행안부의 징계 요구 사항을 1∼2개월 이상 지연 처리한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과장 32명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공무원의 불법 집단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시·군·구가 아닌 시·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불법 노조행위의 징계를 임의로 감경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chunjs@yna.co.kr(c)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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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구 늘리기‘구호도 가지가지’>
ㆍ원주 “국회의원 1명 더”
ㆍ태백 “시 기준 5만명 사수”
‘지역 국회의원을 1명 더 늘려라.’ ‘시 승격 기준 인구인 5만명을 사수하라.’
자치단체들이 지방교부세(1인당 60만~80만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인구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며 전입자 유치에 올인하는 곳들이 있다. 바로 원주와 태백이다.
2007년 10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인구 30만명을 돌파한 원주시는 내친 김에 올해 인구를 조금 더 늘려 국회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원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과 기업 유치 등에 따른 전입자 증가에 힘입어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 이후 “지역의 정치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생각을 바꿨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미전입자 5575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원주시민 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95년 원주군과의 시·군 통합 당시 23만여명에 불과했던 원주시의 5일 현재 인구는 30만8440여명에 달한다. 결국 3560여명만 더 늘리면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인 내국인 인구 31만2000명을 초과하게 된다.
이 경우 2년 뒤 치러지는 19대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2명(현재 1명) 뽑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원주시 측은 “2000년대에 들어 매년 3000∼4000명가량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추가 확보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 근무하는 기업체와 대학을 방문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태백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명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 기관·단체까지 나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81년 시로 승격한 탄광도시인 태백시의 인구는 83년 11만7000여명에 달했다. 그러나 석탄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잇따른 폐광으로 매년 큰 폭의 인구 감소세를 나타냈다. 급기야 시 승격 기준인구인 5만명이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구 감소로 아직까지 행정단위가 격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인구 4만3000명선인 충남 계룡시와 같은 초미니시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태백시 번영회는 최근 ‘태백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태백시 인구는 5만184명으로 185명만 더 떠나면 인구 4만명 시대를 맞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했다”며 “‘숨은 인구 찾기 운동’에 시민 모두가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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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지방선거 후보자에 줄서기‘극성’>
광주 서구청 ‘불법 당원모집 혐의’ 공무원 구속
인사보복 불안 커 가족까지 운동원으로 내몰아
ㄱ아무개씨는 전남도의 한 군청 내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사무관이었다.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중립을 지켰지만, ‘권력’이 바뀐 뒤 노골적인 인사 핍박을 받았다. 제일 작은 면사무소 면장으로 발령난 뒤, 민원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일을 열심히 했지만, 군청 복귀가 힘들었다. 결국 그는 지난해 초 정년을 8년이나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새로운 ‘권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리그(인사)에 나설 수조차 없는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또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전 공무원 ㄴ(42)씨는 최근 구청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불법 당원모집에 나선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전 청장 비서였던 ㄴ씨는 지난해 9~11월 구청 정보홍보실장인 ㄷ씨와 복지사업과 6급 공무원 ㄹ씨, 총무과 6급 ㅁ씨 등 32명과 공모해 주민 1373명한테서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에 나선 32명 중 30명이 공무원이었으며, 6급이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급 (6명), 5급(4명), 4급(2명), 9급(1명) 등 순이었다. 광주시 한 공무원은 “일선 구청에선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 인사의 병목 현상이 심해 경쟁도 치열하다”며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무관 승진 표’를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6급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행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인사 광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눈치빠른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각종 모임을 통해 자발적으로 지지 후보를 홍보한다. 또 부인을 후보 부인의 수행 비서로 일하게 하는 등 가족을 ‘대리 운동원’으로 보내기도 한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 동장은 지난 2월 관내 여론 동향을 전자우편으로 보고하면서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도 포함시켜 말썽을 빚었다. 전남의 한 군의원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대표적인 ‘보험 상품’은 현금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돈다”며 “편가르기식 인사 보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고질병은 뿌리 뽑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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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에 30만원! 수억 내기골프 8급공무원 입건 >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을 내걸고 내기 골프를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5억 6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김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 원짜리 내기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로 평일에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내기골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