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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잉걸기사(4/9)- <공무원 퇴직금 받기 쉬워진다…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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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진화위 토론 공무원불만 봇물>

“업무시간이 밤낮이 따로 없어요. 낮에는 민원인 응대하는 데 시간이 다 갑니다. 본 업무 처리요? 야근할 수밖에 없죠.”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7급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9급으로 시작하면 열심히 해봤자 6급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공직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류호근)가 7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취합한 현장 목소리 중 일부분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까지 3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들었다.

●초과근무수당 4시간 제한도 불만

그간 토론회에서는 직렬차별, 낮은 보수, 근무여건 등 갖가지 불만사항들이 쏟아졌다. 중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서 수도 없이 지적됐지만 외면돼 왔던 사항들이다. 선진화추진위는 단순한 볼멘소리로 넘기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이들의 활력이 되살아나야 국민서비스와 공직사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북권 토론회에 나섰던 한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직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반의 ‘기능인 우대’란 목표는 고사하고 사회 전반의 학벌지상주의만 부추긴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기능직에만 있는 10급으로 임용될 경우 7급 근속승진 연한은 21년이나 된다. 이 정도 기간이면 행시로 입문한 5급 사무관이 2급 이사관급에 오를 수 있다. 기능직은 소수 직렬이라 사실상 6급 이상 승진이 어렵고 보직도 부여받지 못해 일반직과의 차이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급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2년째 공무원 임금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함께 짊어진다는 취지였지만 하급으로 갈수록 고통이 더해진다.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9급 공무원 총보수는 세전 17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급 1900만원, 7급 2100만원으로 인상폭도 크지 않다.

한 공무원은 “비슷한 기간을 근무한 민간 기업직원과의 연봉격차가 10% 넘게 벌어져 있다.”면서 “초등학생 자녀 2명 양육비와 보험료 등 최소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털어놨다.

야근을 해도 실제시간과 관계 없이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만 인정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낮에는 주민 대부분이 논밭에 나가 있어 현장방문 업무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다.”며 “잦은 야근과 현실과 동떨어진 수당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고충개선 논의

류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특성상 애로사항이 있어도 스스로 힘들다고 이야기를 못한다.”면서 “그간 쌓여 왔던 불만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접수한 고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5월 중으로 예산확보, 법령개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공무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로 인해 아프고 힘들었던 부분을 고쳐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재연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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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상받기’ 서울 區공무원 무더기 문책>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4개구 15명 징계ㆍ주의 처분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한 서울시내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등 문책을 당했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 감사는 한 시민단체가 \"일부 구청이 영리단체에 수천만원대의 돈을 건네고 상을 받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이들 구청은 외부 기관의 상을 받으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홍보비를 선지급하거나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멋대로 전용하는 등 홍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옴부즈만은 이들 구청의 담당 공무원 가운데 2명은 징계하고, 8명은 훈계, 5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주민감사가 청구된 종로구와 성동구 등 2개 구청도 현재 감사 중이다.

옴부즈만은 또 지난해 하반기 강북구와 성북구를 감사해 의정비심의회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용산ㆍ마포ㆍ동작ㆍ은평ㆍ강서 등 4개 구의회에 대해서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감사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외부 인사 5명이 주민감사 및 시민감사 청구사항을 조사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입찰ㆍ계약 과정이 공정한지를 평가하는 감시기구다.

주민감사와 시민감사 청구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32건이 접수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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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금 받기 쉬워진다…절차 간소화 >

앞으로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받기가 쉬워진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이 퇴직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연금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또 그 절차도 간소화해 통장사본등 구비서류도 1, 2가지 줄어 든다.

종전에는 공무원이 퇴직금이나 부조 급여를 청구하거나 재직기간 합산,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등을 하려면 서류를 갖춰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심사한 뒤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금 청구의 경우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예전에는 평균 9일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다만, 유족보상금과 순직유족급여 등 공무상 재해해당 여부에 대한 소속기관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공상급여 청구는 종전처럼 연금 취급기관을 거쳐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cbsha@cbs.co.kr,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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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무급 보건휴가’ 삭제 논란 >

시의회, 조례 제정 3년만에… “지선 의식” 비난

지난 2007년 6월 논란 끝에 가결된 여성공무원을 위한 보건휴가의 ‘무급’ 규정이 3년만에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8일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지난 2007년 지역 시민·여성단체들의 반발 속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한 것을 3년만에 강릉시의 요구에 따라 삭제함으로써 오는 6·2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종혜 의원은 이날 조례안 심의 과정 의견 발표를 통해 “3년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을 뚜렷한 상황 변화와 합리적인 명분 없이 상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강릉시 집행부가 시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강릉/박경란 lany97@kado.net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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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무원 국립대 순환근무 폐지>
교과부, 인사제도 선진화 추진…능력중심 승진ㆍ전보 체제로

오는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고위공무원의 국립대 순환 근무가 전면 폐지된다. 또 경쟁력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실ㆍ국장이 직접 전보 대상 직원을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는 경쟁방식 전보제도가 도입된다.

교과부는 8일 `인사제도ㆍ운영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인사제도는 △교과부와 대학간 관행적인 순환 전보 개선 △연공서열제를 폐지하고 우수 공무원 파격 우대 △능력주의 경쟁 방식 전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교과부와 대학간 순환 전보 개선과 관련, 교과부 고위공무원의 국립대 순환 보직 비율을 매년 감축,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순환보직 비율을 올해 13%로 줄인 후 2011년에는 8.7%로 감축하고 2012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고위공무원단 인사트랙을 `본부-교육청 트랙\'과 `대학트랙\'으로 이원화해 트랙별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했다.

또 국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다. 국립대에서 사무국장을 임용할 때 총장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하게 된다. 교과부는 올 하반기 중에 2∼3개 대학에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한 연공서열식 조직 구조를 능력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4급ㆍ5급 승진시 승진 예정 인원의 30% 내외는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객관적 업무역량ㆍ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발탁해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또 일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되지 않은 공무원도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특별한 성과가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특별승진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5급에서 4급 승진은 5년이 소요되지만 3년 만에 승진할 수도 있게 된다. 6급에서 5급 승진도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지만 2년으로 당겨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ㆍ국장의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드래프트 요소를 반영한 `능력주의 경쟁방식 전보제도\'가 도입된다. 전보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만든 다음, 실ㆍ국장이 직접 적합한 직원을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운영의 선진화는 조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일 중심의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애 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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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로 업무 추진비 빼돌려 회식한 공무원들 >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무 추진비를 빼돌린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구시청 4급 공무원 김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전통 시장 카드단말기 보급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업무 추진비 27만원을 지급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걸쳐 13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이렇게 지급받은 업무 추진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minsji@cbs.co.kr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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