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19)-<지방공무원 업무는 줄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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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7:42:34
< 지방공무원 업무는 줄었는데… 5년간 비위는 두배 이상 늘어 >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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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살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09명이다.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주민 682명에 비해 173명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2005년 662명, 2006년 626명, 2007년 588명 등으로 일 부담은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평택시로 공무원 1명이 주민 1670명을 담당한다. 평택시는 2007년 이후부터 퇴직자의 공석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최근 증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공무원 1명이 주민 1666명을, 경기도가 주민 134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28명이다. 행안부는 담당 주민수가 많은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교부세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2004년 3.42건에서 2008년 7.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경기도가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0.5건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북이 10.8건으로 비위 발생 건수 2위, 인천이 9.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5년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강원, 경북, 대구 등은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는 2004년 10점 만점에 8.42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8.51로 소폭 늘어났다. 청렴도 지수는 2005년 8.46, 2006년 8.58, 2007년 8.95 등으로 8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08이었고 충남이 8.98로 뒤를 이었다. 비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가 8.91로 3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 7.14로 비위 발생 건수로 본 청렴도와 차이를 보였다.
비위 발생 건수는 공무원 징계가 의결된 건수가 기준이며,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따라서 비위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비위 적발 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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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채, 평등권 침해 아니다\" >
헌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집단 헌법소원 각하
지방 공무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특채 전환 제도\'가 기존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채 근거가 된 공무원임용령 2조 1항 등은 기존 일반직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정원이 늘어 일반직의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진확률 등이 축소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승진가능성은 공무담임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것도, 청구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무기능직과 기존 일반직은 업무·기능의 유사성, 경력직이라는 신분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기능직과 일반직은 승진구조, 계급체계 등이 명백히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보조원\'으로 불리는 사무기능직 공무원들을 특채 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방 기능직공무원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지방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kim9416@newsis.com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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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가보훈처 `부(部)\'로 승격 검토 >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항일 독립투쟁이나 6.25 전쟁 등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국가유공자가 많다”며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 예우를 강화하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훈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부(部)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국무위원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인 재향군인회 회장에는 주로 장관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고,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이사장도 차관급이어서 업무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장은 원래 장관급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차관급으로 낮췄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승격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대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병의 군 복무 중 심해해난구조나 불발탄 제거, 대테러 특수전술과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현행 3천656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올리도록 한 ‘병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초 당론으로 의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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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공정경쟁 하게 해달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첫 간담회 장애인공무원들 불만 토로
“우선적인 승진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장애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1989년 7급 공채 이하 신규채용에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한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774명, 지방자치단체 6553명 등 총 1만 327명(2008년 말 기준)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은 “근무현장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식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7층 건물에 장애인화장실 1칸뿐
그동안 일하면서 느껴왔던 고충과 불만들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행정안전부가 올 들어 도입한 ‘찾아가는 인사도우미’의 첫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공무원 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배려가 부족한 근무환경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한영렬(52·지체장애 3급) 사무관은 “아직도 읍·면·동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업혀서 이동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서는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신엽(43·지체장애 2급) 환경부 사무관도 “7층짜리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단 한 칸뿐”이라면서 “일반인이 쓰고 있으면 30분 넘게 기다리거나 부득이 여자화장실을 쓸 때도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부서 근무 경력 탓 승진때 차별
교육이나 승진기회에서 차별이 엄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진 땐 중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가뭄에 콩 나듯 하기 때문이다. 엄태기(49·지체장애 2급) 국토해양부 주사는 “사무관 승진은 특히 중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돌아가 보직 배치 때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육훈련 때 수화통역자를 지원해 달라거나, 장애인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특채자 5년 전보제한 규정을 바꿔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불만접수사항 꼭 정책반영을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사무관은 “그간 장애인공무원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창구가 없었는데 참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 제도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고 정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도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윤명 인사실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패러다임이 단순한 의무고용 달성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보직승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을 넘어서 인사상 지원, 우대사항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주민수에 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자체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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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 살림’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지자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509명이다.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주민 682명에 비해 173명에 대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2005년 662명, 2006년 626명, 2007년 588명 등으로 일 부담은 순차적으로 감소했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평택시로 공무원 1명이 주민 1670명을 담당한다. 평택시는 2007년 이후부터 퇴직자의 공석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왔다. 평택시 관계자는 “일 부담이 너무 늘어나서 최근 증원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공무원 1명이 주민 1666명을, 경기도가 주민 1341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주민수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28명이다. 행안부는 담당 주민수가 많은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 교부세 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 기준으로 공무원 1000명당 비위 발생 건수는 2004년 3.42건에서 2008년 7.6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경기도가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0.5건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전북이 10.8건으로 비위 발생 건수 2위, 인천이 9.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5년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발생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강원, 경북, 대구 등은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대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지수는 2004년 10점 만점에 8.42를 기록한 데 이어 2008년 8.51로 소폭 늘어났다. 청렴도 지수는 2005년 8.46, 2006년 8.58, 2007년 8.95 등으로 8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역 지자체 중 청렴도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9.08이었고 충남이 8.98로 뒤를 이었다. 비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경기가 8.91로 3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 7.14로 비위 발생 건수로 본 청렴도와 차이를 보였다.
비위 발생 건수는 공무원 징계가 의결된 건수가 기준이며, 청렴도 지수는 공직자와 민원인을 상대로 전화나 이메일 조사를 통해 산출된다. 따라서 비위 발생 건수가 많다는 것은 비위 적발 능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2008년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 외부에서 감사관을 영입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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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일반직 특채, 평등권 침해 아니다\" >
헌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 집단 헌법소원 각하
지방 공무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사무기능직 일반직 특채 전환 제도\'가 기존 일반직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채 근거가 된 공무원임용령 2조 1항 등은 기존 일반직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정원이 늘어 일반직의 승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진확률 등이 축소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일 뿐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승진가능성은 공무담임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 것도, 청구인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무기능직과 기존 일반직은 업무·기능의 유사성, 경력직이라는 신분의 유사성 등에 비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각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기능직과 일반직은 승진구조, 계급체계 등이 명백히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보조원\'으로 불리는 사무기능직 공무원들을 특채 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방 기능직공무원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지방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지않는 것은 헌법상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kim9416@newsis.com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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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가보훈처 `부(部)\'로 승격 검토 >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항일 독립투쟁이나 6.25 전쟁 등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국가유공자가 많다”며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 예우를 강화하면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어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운찬 국무총리도 지난 12일 대정부 질문에서 “많은 나라에서 보훈처는 우리 식으로 하면 부(部)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높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차관급에서 국무위원으로 높이도록 했으며,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산하기관인 재향군인회 회장에는 주로 장관 출신의 인사가 임명되고,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 이사장도 차관급이어서 업무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처장은 원래 장관급이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차관급으로 낮췄었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승격하는 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반대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사병의 군 복무 중 심해해난구조나 불발탄 제거, 대테러 특수전술과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현행 3천656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올리도록 한 ‘병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주초 당론으로 의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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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공정경쟁 하게 해달라”>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첫 간담회 장애인공무원들 불만 토로
“우선적인 승진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장애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1989년 7급 공채 이하 신규채용에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한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774명, 지방자치단체 6553명 등 총 1만 327명(2008년 말 기준)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은 “근무현장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식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7층 건물에 장애인화장실 1칸뿐
그동안 일하면서 느껴왔던 고충과 불만들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행정안전부가 올 들어 도입한 ‘찾아가는 인사도우미’의 첫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공무원 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배려가 부족한 근무환경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한영렬(52·지체장애 3급) 사무관은 “아직도 읍·면·동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업혀서 이동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서는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신엽(43·지체장애 2급) 환경부 사무관도 “7층짜리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단 한 칸뿐”이라면서 “일반인이 쓰고 있으면 30분 넘게 기다리거나 부득이 여자화장실을 쓸 때도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부서 근무 경력 탓 승진때 차별
교육이나 승진기회에서 차별이 엄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진 땐 중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가뭄에 콩 나듯 하기 때문이다. 엄태기(49·지체장애 2급) 국토해양부 주사는 “사무관 승진은 특히 중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돌아가 보직 배치 때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육훈련 때 수화통역자를 지원해 달라거나, 장애인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특채자 5년 전보제한 규정을 바꿔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불만접수사항 꼭 정책반영을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사무관은 “그간 장애인공무원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창구가 없었는데 참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 제도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고 정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도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윤명 인사실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패러다임이 단순한 의무고용 달성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보직승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을 넘어서 인사상 지원, 우대사항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