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잉걸기사(4/20) -행안부 '전공노 신규 가입 공무원 엄단하겠다'
펌
0
1675
2010.04.20 17:17:51
< 행안부 \"전공노 신규 가입 공무원 엄단하겠다\" >
\"전공노 불법 묵인 지자체에는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합법 노조에서 탈퇴해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탈퇴한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가입키로 하고 21∼22일 전체 조합원 1천42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투표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공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이지만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전공노에 가입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투표가 예상되는 광주시청내 노조사무실을 봉쇄해 조합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청사 밖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경찰력을 동원해 막기로 했다.
투표를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근거로 징계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법ㆍ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다면평가 공무원 승진임용 평가서 제외 적정성 논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공무원 승진인사시 반영하던 다면평가를 능력개발 등에만 활용하도록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이날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이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해왔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능력개발에만 활용(27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승진 점수에 반영돼 부작용을 더 양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5급 등 승진심사시 의무적으로 20％ 반영됐던 다면평가는 평가 대신 능력개발에만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기 앞서 도의 의견을 물어왔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원의 상위적 견제장치 역할을 해왔는 점에서 벌써부터 실·국장의 권한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승진심사시 근무성적평정 비중이 80％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근평만으로 승진이 이뤄져 승진 대상자들이 실·국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청곰무원노동조합 김용준 위원장은 “하위직 평가와 달리 상위직은 대부분 인물 면면을 알고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다면평가를 승진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행안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is.com
------------------------------------------------------------------------
< 공무원 시국선언\' 재판서 압수물 증거채택 공방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압수물의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33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교조 내부 회의록 등 문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전교조 본부에서 시국선언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데스크톱 컴퓨터 3대와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했고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서버 등에서 확보한 자료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도록 한 것인데 서버에서 이와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해서 제출했다면 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메일은 감청영장에 의한 감청 대상이지 압수의 대상이 아니며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가 위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시국 선언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며 앞서 압수수색에 대한 전교조의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는 등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시국선언 기자회견이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만 한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그간 전국 법원에서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린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사건은 애초 단독판사에게 배당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군수 구속된 여주군, 정부 성과보수 5억 보류돼 >
경기도 여주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기수(61) 군수가 구속되면서 정부가 주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보수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여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24개를 선정, 10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서울 성동구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보수가 지급될 예정이었던 여주군에 대해서는 군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5억원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여주군 공무원 전체가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충실히 해 상을 받는 것인데, 군수 개인의 잘못 때문에 성과보수를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주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성과보수를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자체에는 수일 내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겠지만, 여주군에는 언제 지급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수행비서를 시켜 여주.이천 지역구의 이범관(67)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hedgehog@yna.co.kr
===============================================================================
<“공직사회 경쟁논리 도입” 맹형규 행안부장관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유동정원제가 조직의 유연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맹 장관은 이날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업무 중 긍정적으로 보이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고 받았을 때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유동정원제란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 일부를 유동 정원으로 지정한 뒤 일이 많고 현안인 분야에 투입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올초부터 유동 정원제를 시범 실시 중이며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부서는 원칙적으로 증원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맹 장관은 천안함 희생과 관련,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과 논의 중이며 상훈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공직 사회의 생동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피력했다. 맹 장관은 “공무원 사회가 우수 인력들이 모인 조직인데 시간이 지나면 일반 기업에 뒤진다.”면서 “잘하는 사람은 크게 칭찬하고 잘못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신상필벌과 민간조직의 경쟁논리를 도입,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확대 >
고위공무원단 진입 ‘필수코스’인 후보자교육과정이 대폭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핵심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20일부터 실시한다. 교육은 3·4급 과장급 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4회에 걸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해 교육에 비해 대상과 횟수는 늘어났다. 그동안 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파견·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번에 포함됐다.
교육생은 4일간의 집합역량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에 앞서 2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개인별 역량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어 상사, 동료, 부하직원의 다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지향, 관계지향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전공노 불법 묵인 지자체에는 불이익 조치\"
행정안전부는 일부 공무원들이 합법 노조에서 탈퇴해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면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탈퇴한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에 가입키로 하고 21∼22일 전체 조합원 1천425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투표가 이뤄지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공노총이 합법적인 노동단체이지만 전공노는 불법 단체이기 때문에 전공노에 가입하는 공무원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투표가 예상되는 광주시청내 노조사무실을 봉쇄해 조합원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청사 밖에서 투표가 이뤄지면 경찰력을 동원해 막기로 했다.
투표를 주도하는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근거로 징계하는 한편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노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거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문제가 발생한 지자체 간부들에게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사안이 중하면 부기관장까지 문책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불법ㆍ부당 행위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 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이다.
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다면평가 공무원 승진임용 평가서 제외 적정성 논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공무원 승진인사시 반영하던 다면평가를 능력개발 등에만 활용하도록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이날자로 경기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임용이나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해왔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춰 능력개발에만 활용(27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면평가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승진 점수에 반영돼 부작용을 더 양산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5급 등 승진심사시 의무적으로 20％ 반영됐던 다면평가는 평가 대신 능력개발에만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기 앞서 도의 의견을 물어왔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면평가제도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하위직원의 상위적 견제장치 역할을 해왔는 점에서 벌써부터 실·국장의 권한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승진심사시 근무성적평정 비중이 80％였지만 앞으로는 모두 근평만으로 승진이 이뤄져 승진 대상자들이 실·국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청곰무원노동조합 김용준 위원장은 “하위직 평가와 달리 상위직은 대부분 인물 면면을 알고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다면평가를 승진심사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는만큼 전국공무원노조 차원에서 행안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is.com
------------------------------------------------------------------------
< 공무원 시국선언\' 재판서 압수물 증거채택 공방 >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압수물의 증거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33명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교조 내부 회의록 등 문서와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전교조 본부에서 시국선언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데스크톱 컴퓨터 3대와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했고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서버 등에서 확보한 자료 일부를 증거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는 시국선언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도록 한 것인데 서버에서 이와 무관한 자료까지 확보해서 제출했다면 이는 증거 능력이 없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메일은 감청영장에 의한 감청 대상이지 압수의 대상이 아니며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지도 않는 등 절차가 위법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시국 선언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며 앞서 압수수색에 대한 전교조의 준항고를 법원이 기각하는 등 증거로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이 공립학교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시국선언 기자회견이나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명만 한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한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그간 전국 법원에서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나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린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이들 사건은 애초 단독판사에게 배당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단독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재정합의 결정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군수 구속된 여주군, 정부 성과보수 5억 보류돼 >
경기도 여주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기수(61) 군수가 구속되면서 정부가 주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성과보수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여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지자체 24개를 선정, 100억원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 파주시, 서울 성동구와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성과보수가 지급될 예정이었던 여주군에 대해서는 군수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5억원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여주군은 \"여주군 공무원 전체가 정부 시책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을 충실히 해 상을 받는 것인데, 군수 개인의 잘못 때문에 성과보수를 못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주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성과보수를 곧바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지자체에는 수일 내로 성과보수를 지급하겠지만, 여주군에는 언제 지급할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수행비서를 시켜 여주.이천 지역구의 이범관(67) 의원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준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hedgehog@yna.co.kr
===============================================================================
<“공직사회 경쟁논리 도입” 맹형규 행안부장관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유동정원제가 조직의 유연성을 살리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맹 장관은 이날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업무 중 긍정적으로 보이는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보고 받았을 때 ‘이런 것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유동정원제란 일거리가 없는 부서의 인력 일부를 유동 정원으로 지정한 뒤 일이 많고 현안인 분야에 투입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올초부터 유동 정원제를 시범 실시 중이며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부처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유동정원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부서는 원칙적으로 증원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맹 장관은 천안함 희생과 관련,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과 논의 중이며 상훈은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장관은 공직 사회의 생동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피력했다. 맹 장관은 “공무원 사회가 우수 인력들이 모인 조직인데 시간이 지나면 일반 기업에 뒤진다.”면서 “잘하는 사람은 크게 칭찬하고 잘못하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신상필벌과 민간조직의 경쟁논리를 도입,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 확대 >
고위공무원단 진입 ‘필수코스’인 후보자교육과정이 대폭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핵심 과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을 20일부터 실시한다. 교육은 3·4급 과장급 공무원 520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3회에 걸쳐 진행된다.
4회에 걸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난해 교육에 비해 대상과 횟수는 늘어났다. 그동안 교육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파견·휴직 중인 공무원이 이번에 포함됐다.
교육생은 4일간의 집합역량교육(중앙공무원교육원)에 앞서 2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개인별 역량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이어 상사, 동료, 부하직원의 다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지향, 관계지향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