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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기준을 정해봅시다.

기준 9 690
여러가지 많치만 일단은 전출 기준을 정해보는거는 어떨까요
다함께 대안을 제시 해봅시다.

가장 이슈가 제한기간이 아닐까요?

가. 5년
나. 7년
다. 10년

어떤게 좋을까요?
9 Comments
직협파이팅 09.05 13:38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 6항에 따르면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임용예정기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5년 이상은 법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년도 발령자부터 이 제한을 두어야 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막무가내식으로 당장 안보낼려고
길게 제한두어 막는건 위법입니다.
맞습니다 09.05 13:48  
맞습니다 5년이상 거는건 위법일듯 하고 '전출기준을 정해봅시다'님의 생각은 7년이든 10년이든영양군 내부적으로 제한하는걸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제 생각엔 5년 이상을 보내주되 누구나가 인정할만한 개인적 사유와 직렬별, 직류별 조직내부적 조건이 되었을때 보내줌이 타당하도고 생각됩니다. 부모봉양, 주말부부 등등 사유는  많지만 어느 부모는 어디 시청에 간부이고, 누구 친구고 이런거 따지지 말고 정말로 가야만하는 조건이 발생하면 총무과에서는 직협같은 내부 창구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 영양군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쩔수 없이 떠나는 마음이 서로 다치지 않도록,,,
재량 09.05 14:01  
전보될 수 있다.----임용권자 재량행위입니다. 안보내줘도 그만입니다.
배점표 예시 09.05 14:50  
거의 전권이 인사권자에게 있습니다만, 비판만 하지 말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자는 의견입니다.
공개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전출조건별로 배점하는 방식,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점등 다양한 배점기준으로 점수를 채우는 방식등이 어떨까요

예로 기준을 든다면(100점 만점기준)
- 소요연한 달성 20점 -> 필수 충족요견
- 도지사, 장관 표창 10점
- 가족사유(부모봉양, 주말부부, 건강상 등  ) 20점
- 인구증가유공, 기업등유치실적유공, 공모당선으로 예산확보 등 군에 기여도 20점
- 직렬별 인력수급 정도 10점
- 직원호응도 10점
- 기타 10점
균형 09.05 15:06  
반대로 정착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도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전출에 우선적인 포커스가 맞춰져선 안된다고 봅니다.
혼자사는세상 09.05 15:12  
재량권자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라고는 하나 일탈이나 남용이 될 경우 법위반입니다. 물론 전출을 안보내는게 일탈이나 남용이 될 수는 없다지만
내부지침으로 10년을 정하느니 하는건 법위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무작정 막기보단 정말 직원들 내부에서 전출이 타당하다고 여길만한 사유가 될
시에는 불협화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사람들만 합리적 사유도 없이 전출을 보내고 힘없다고 전출이 안되는 현 상황을 보면 정말 인사와 전출에 대한 기준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출희망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가능한게 맞는게 아닐까요
인원 09.06 09:37  
제한기간이 정해지면 1년간 보내주는 인원도 정해야 겠지요! 1년에 몇명이내 전출 보내주는것이 적정할까요
가. 5명 이내
나. 10명 이내
까칠이 09.06 10:02  
시험 다시 보시길 적극 추전해 드립니다
부당 10.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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