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신] 전국 지부장 동지들께 보내는 위원장 서신
전국 지부장 동지들께 보내는 위원장 서신 어쩌면 마지막으로 동지들께 드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에 마음이 착잡합니다. 모쪼록 끝 인사까지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아침부터 바람한점 없고 6월의 태양은 더욱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신체는 지치고 기운은 점점 떨어지는 것을 하루가 다르게 느낍니다. 이미 배 고품은 잊은 지 오래지만 눈동자는 더욱 또렷해지고 정신도 맑아 집니다. 함께 단식에 돌입했던 여섯 분의 본부장 동지들은 19일째 단식을 마치고 복식도 하는 둥 마는 둥 벌써 현장을 누비며 6. 23 총궐기 투쟁 조직에 여념이 없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투쟁 속에 다져진 동지애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본부장의 빈자리는 해고자 동지들과 지부장 동지들의 단식농성 결합으로 더 커졌고 활기가 넘쳐 납니다. 22일째 단식투쟁을 하는 광화문 농성장은 시작은 작은 촛불 같았지만 지금은 것 잡을 수 없는 들불이 되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한미 FTA 무효화 투쟁과 비정규직법 반대투쟁 등 전체운동진영의 6월 대투쟁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은 1000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가 오면 상대방의 이름이 먼저 뜹니다. 요즘은 전혀 생소한 번호로 격려의 메시지로 인해 저의 기운을 북돋고 있습니다. 농성장은 매우 바쁩니다. 이제는 누어서 쉬고 싶기도 한데 새로운 얼굴의 조합원과 대화를 나누고 연대단체 형제자매들의 방문에 반갑게 응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지부장 동지여러분,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고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임기 초를 제외하고 무려 8개월 동안 내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지난해 임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의 탄압이 본격화되어 지난해 상반기 중 1단계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능히 탄압을 극복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잘 견뎌 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경남을 중심으로 탄압을 피해서 특별법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 전체로 확대되고 본부장이 그 주장에 앞장서면서 법내외 논쟁이 조직전체의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급기야 9월초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진로 문제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고 바로 철회되었지만 조직적 결정에 따르지 않고 무조건 법내로 들어가야 산다는 논리가 독 버섯처럼 번지면서 경남지역의 집단적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개최된 9. 9 전국대회로 파생된 무더기 징계협박에 대한 수세적 대응이 더 이러한 반조직적 행위를 부추기게 된 주요한 원인중에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9월 대의원대회에서 철회되었지만 11월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 틈새가 발생한 공간을 틈타 처음에는 경남본부장 정유근을 탄핵하고 제명에 앞장섰던 단위들이 정유근이 제거되자 모순되는 언행으로 세력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월 22일 지부사무실 강제폐쇄등의 강도 높은 탄압으로 잠시 위축된 단위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 무모한 투쟁은 조직을 붕괴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법내로 들어가 재 조직하여야 한다는 달콤한 논리로 세력을 규합해서 11월 대의원대회에 임하였으나 탄압에 맞서 굴복하는 것은 백기투항이므로 원칙적 운동을 견지하면서 투쟁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동지들에 의해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법외노조의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쟁을 포기한 주도세력은 누구보다도 조직의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부위원장과 본부장들이 앞장서서 생존권 투쟁 조직을 뒤로 하고 07년 2월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를 겨냥하여 무려 3개월 동안 재 조직화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비조직적 회합을 수 차례 갖고 치밀하게 준비한 가운데 06년 11월에 재기했던 조직진로의 건을 총투표 시기만 고쳐 또 다시 대대안건으로 밀어 부쳐 제안한 것입니다. 2. 24 대의원대회는 열리고 07년도 생존권 투쟁사업계획은 뒷전인 채 무엇이 그리 급한지 우선 조직진로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법내 주도세력에 의해 1호 안건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조합원의 당면 생존권 투쟁의 조직화가 절실한 과제로 여기며 특별법 반대를 통한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퇴출제 저지, 연금법 개악 저지의 현장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공허한 법내외 논쟁으로 급기야 5년간의 투쟁을 한꺼번에 권력 앞에 재물로 바쳐지는 순간을 방치할 수 없었던 열혈 대의원들에 의해 결국은 단상점거라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었고 유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위원장으로써 예기치 않았던 대의원대회 유회사태를 보면서 조직내 진로와 관련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상존한 채 무작정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최대한 의견대립을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몇 차례 의견차이가 심한 단위들 간에 합의를 위한 대화시도는 무산되고 위원장으로써는 조직의 조건과 상태를 십분 감안하면서도 특별법 거부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3. 23 노조출범기념사를 통해 현실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창립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이미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 법내 주도세력은 규약과 규정에도 없는 소위 “통추위”라는 임의조직을 만들었으며 위원장 행사를 하면서 마치 조직대 조직으로의 관점으로 입장을 내는 등 반조직적 단체로써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장은 조직이 찢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 타협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3차례 계속 진행하면서 마침내 4. 6 중앙집행위원회 합의를 만들어 내고 4. 28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들어낸 합의가 회의결과 해석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중단 노력을 하겠다던 총투표 행위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독려하는 등, 합의정신을 깨는 행위로 인해 예정된 대의원대회 원만한 개최가 또 다시 불투명해 지므로 4. 28 대의원대회를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써는 원만한 합의를 다시 만들기에는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 체제가 붕괴될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양측의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5. 19일로 대의원대회를 결정하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조건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표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던 법내 주도세력인 소위 “통추위”는 집단적으로 불참을 결정하고 한발 더나가 소위 “비대위”를 구성하여 지도집행부를 부정하고 규약과 규정상의 의결단위를 무시하고 별도 지도부라 자칭하면서 급기야 독자 행보를 가겠다는 반조직적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5. 19 대의원대회는 집단적 불참으로 인해 반쪽자리 대의원대회로 치루어 지게 되었지만 공무원노조의 5년간의 투쟁의 기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의지로 성원의 겨우 3명이 초과된 상태에서 5시간의 기나긴 회의를 한사람의 이탈도 없이 힘 있게 조직진로 문제와 5,6월 총력투쟁 계획을 통과시켜내는 장거를 보여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여러분, 지금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과 해고자 복직 투쟁은 매우 힘있게 전개되고 있으며 퇴출제 또한 공무원노조 울타리에 있는 소속 지부 현장에서는 감히 고개를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과 광화문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는 농성장 투쟁, 그리고 6. 23일로 예정된 총궐기 투쟁으로 인해 OECD 각료이사회는 2010년까지 한국의 노동권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와 해고자 문재를 꼽고 있습니다. 특히 6. 15 결정된 ILO 권고사항은 단결권을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교섭권도 실질적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할 것, 파업권도 일률적 제한이 아닌 일부 특별한 업무종사자에 국한하여 제한할 것등 현행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행자부의 탄압지침을 철회할 것도 강력하게 권고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ILO 87조 협약과 98호 협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주문함으로써 단결권, 교섭권등에 개선이 불가피함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부장 동지여러분, 소위 “비대위”는 지난 5월 30일 “지부장비상회의”라는 모임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승인의 건, “비대위” 사업계획 승인의 건, 18차 대의원대회 무효의 건, 권승복 위원장 탄핵의 건,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위원장으로써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제3기 집행부 또한 규약과 규정에 따라 의결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규약 규정상의 의결단위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위 “비대위”를 구성할 아무런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의결단위의 논의도 거친바 없는 “비대위”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비대위가 소집권한도 없이 지부장회의를 소집한 지부장회의 또한 공무원노조 규약 규정상 의결단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전혀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권한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소위 “비대위”가 소집한 “지부장회의”에서 6월 23일 대의원대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공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대위”가 소집한 대의원대회는 무효입니다. 공무원노조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대회 소집권자는 위원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권한없는 대의원대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던지 모든 결정사항은 당연 무효인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 동지께서 광화문 단식농성장 격려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석행 위원장 동지는 “공무원노조의 정통성은 현 지도집행부에게 있으며, 소위 “비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민주노총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 날 오후 서울 마포지부를 현장 순회방문하여 “비대위 측이 별도 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가입 신청하면 받아 들이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못 박기도 하였습니다. 소위 “비대위”는 이처럼 우리 내부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있는 의결절차없이 무대포식으로 위원장을 내몰고 조직을 깨는데 몰두하고 있기에 민주노총도 그 부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노조 전국현장순회단이 “퇴출제 저지”, “연금법 개악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쟁취” 4대요구를 내 걸고 전국의 각 지부를 방문하여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6월 투쟁의 의미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순회단이 가는 곳곳 마다 조합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현장 조합원의 진정한 이해와 요구,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은 지치지 않았고, 공무원노조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았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부장 동지여러분, 동지를 지부장으로 선출해 준 조합원들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를 뽑아 준 조합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조직진로와 관련하여 너무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5. 19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은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까지 행자부나 노동부가 공개적으로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하고 협상이 체결되는 식의 직접적 교섭의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월말까지 열려진 국제정세에 부응하는 내부적 투쟁의 성과들은 간접적이지만 분명히 공무원노조 노동기본권 개선과 해고자 복직(사면복권 등)문제에 대해 노무현 임기내에는 가시적 조치들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동지들, 함께 합시다. 5년간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동지들입니다. 어떻게 공무원노조를 사수해 왔습니까? 처음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대안도 없이 무작정 끝도 안 보이는 법외로 계속 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수차례 거듭 거듭 밝혀 왔듯이 후퇴, 퇴각을 하더라도 명분을 가지고 성과적, 승리적 관점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법내전환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6월말까지이고 7월 21일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 이견없이 합의하에 큰 박수와 함성 가운데 떳떳하게 조직진로를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7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외 마지막까지 투쟁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올 곧은 민주노조의 기풍을 지킴으로써 이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견디고 원칙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부디 지부장 동지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6월 23일, 서울 도심 한복판 서울역에서는 총궐기 대회를, 체육관에서는 별도 노조 창립대회를,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있겠습니까? 6. 23 동지들이 서있을 그 자리가 바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살인적인 찌는 듯한 아스팔트 위에 22일째 단식농성을 하면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위원장의 진솔한 마음입니다. 부디 함께 합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식 22일차 광화문 농성장에서 위원장 권승복 배상 |
